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해석_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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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하나의 층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거실이 있고 이와 인접하여 방화구획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용도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배연창의 면적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부분의 면적도 합해서 배연창의 면적을 산정해서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배연설비는 방화구획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의무 용도와 아닌 용도 사이에 방화구획이 있는 경우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의 거실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방화구획을 기준으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과 이와 인접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용도의 경우에도 배연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면 설치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1과 질의 2에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방화구획단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복도, 계단, 화장실을 제외한 당해 층 거실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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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층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거실이 있고 이와 인접하여 방화구획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용도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배연창의 면적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부분의 면적도 합해서 배연창의 면적을 산정해서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배연설비는 방화구획 단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배연설비 설치 대상 의무 용도와 아닌 용도 사이에 방화구획이 있는 경우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의 거실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방화구획을 기준으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과 이와 인접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용도의 경우에도 배연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면 설치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1과 질의 2에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방화구획단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복도, 계단, 화장실을 제외한 당해 층 거실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건축물 내 거실에만 해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방화구획 설치 기준 면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배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과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배연창 설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1. 10. 1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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