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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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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첨부문서 참고 법제처 법제처 21-0590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을 채광창으로 해석하여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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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첨부문서 참고 법제처 법제처 21-0590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을 채광창으로 해석하여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보는지?

▣ 회신
– 질의1 :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21-0590)에 따라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2 :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을 채광창으로 해석하여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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