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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연도별 질의회신모음집_1947년~2023년_Ver.2023.01.23_제01권19호(2023년 9월30일까지 1주년 할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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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2023.07.15_제01권19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469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
03.PDF 파일 1개에 5488페이지 분량입니다.

2023년 8월말까지 1년동안 3개월이상 정기구독 회원을 유지한 기존 회원으로 직전 질의회신모음집 구매자에게는 요청 시 이 질의회신모음집을 순차적으로 확인 후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2023년 8월말까지 기존에 정기구독 회원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게는 요청 시 이 질의회신모음집을 순차적으로 확인 후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3년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1947년부터 2023년까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2023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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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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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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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1947년부터 2023년까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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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책 목차입니다.
내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2
목차(연도별) 3
[ 빈페이지 ] 126
[ 1947년 ] 127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128
[ 빈페이지 ] 130
[ 1948년 ] 131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32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134
[ 빈페이지 ] 136
[ 1949년 ] 137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138
[ 빈페이지 ] 141
[ 1950년 ] 142
[ 한국전쟁 ] 143
[ 빈페이지 ] 144
[ 1951년 ] 145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146
[ 빈페이지 ] 149
[ 1952년 ] 150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151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154
[ 빈페이지 ] 156
[ 1953년 ] 157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158
[ 빈페이지 ] 160
[ 1954년 ] 161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162
[ 빈페이지 ] 164
[ 1955년 ] 165
1955.02.10_가옥철거등 166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168
[ 빈페이지 ] 171
[ 1956년 ] 172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73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174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176
[ 빈페이지 ] 179
[ 1957년 ] 180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181
[ 빈페이지 ] 182
[ 1958년 ] 183
1958.02.27_가건물철거등 184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185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87
1958.06.26_행정처분취소 188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190
[ 빈페이지 ] 192
[ 1959년 ] 193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194
[ 빈페이지 ] 197
[ 1960년 ] 198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9
[ 빈페이지 ] 200
[ 1961년 ] 201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202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203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210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213
[ 빈페이지 ] 214
[ 1962년 ] 215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216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217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218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219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221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222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23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224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226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228
[ 빈페이지 ] 230
[ 1963년 ] 231
1963.01.19_대한주택공사법 제24조에 대한 질의(등록세 면세조치) 232
1963.04.04_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233
1963.04.25_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234
1963.07.24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 236
1963.09.26_건축법운영에 대한 질의(건축면적) 240
1963.11.07_수익자의 범위 243
[ 빈페이지 ] 244
[ 1964년 ] 245
1964.03.13_도시계획 사업실시에 따른 토지수용관계 질의 246
1964.06.16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249
1964.08.05_건축물 도괴등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회시 251
1964.08.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공장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제한, 전동기가 원동기의 개념속에 포함되는지) 252
1964.08.31_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255
1964.09.15_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에 소위 제2조제2호의 시설대상과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256
[ 빈페이지 ] 257
[ 1965년 ] 258
1965.02.05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원동기 마력수 증설 기준, 공장의 용도변경) 259
1965.02.09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하 264
1965.04.06_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기업자가 한 매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구법관계) 265
1965.04.15_건축사법령 질의에 관한 회신 267
1965.04.26_체비지 지정의 효력 271
[ 빈페이지 ] 272
[ 1966년 ] 273
1966.01.25_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그 주변현황이 주택지로 조성된 경우와 위 지정처분의 효력 274
1966.02.05_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보안림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질의 275
1966.02.09_도시계획법의 효력에 관한 질의(문화재의 일부 도로지정 가능 여부) 277
1966.02.11_도시계획구역 내 토석 채취허가에 대한 질의(각법에 따라 허가 각각 받는지) 279
1966.08.18_재개발지구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회시(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 283
1966.12.13_도시계획에 관한 질의(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및 건축허가 통제) 285
[ 빈페이지 ] 287
[ 1967년 ] 288
1967.03.28_건축행정에 관한 질의(토지개량조합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289
1967.07.31_건축허가에 대한 질의(외국인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291
1967.09.07_건축허가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293
1967.12.24_옥상난간벽의 일조차단 294
[ 빈페이지 ] 295
[ 1968년 ] 296
1968.05.10_흙벽돌조의 건축허가 297
1968.07.29_건축물의 가허가 298
1968.07.29_허가청의 설계도서 검토 시 건축사 자격소지 유무 300
1968.09.17_제2조 시설대상과 도시계획의 확정여부(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301
[ 빈페이지 ] 302
[ 1969년 ] 303
1969.01.21_건축법 운용에 대한 질의(지하탱크와 계량기만 있는 경우 건축물인지) 304
1969.02.19_화전민 주택소유권 질의 조복 305
1969.03.04_민법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306
[ 빈페이지 ] 307
[ 1970년 ] 308
1970.01.07_건축법 시행령 부칙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309
1970.01.14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과료처분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발부 여부) 312
1970.01.15_건축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청사확장 예정 시 인접대지의 건축허가 반려 건) 314
[ 빈페이지 ] 316
[ 1971년 ] 317
1971.01.20_국유재산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18
1971.01.29_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설계변경 시 건설업자 시공자 선정, 지하층 불가 시 건축허가, 증축 시 지하층 설치 기준) 319
1971.11.16_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의 토석 채취(다량의 토석 채취한계) 323
[ 빈페이지 ] 325
[ 1972년 ] 326
1972.04.14_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창고) 327
1972.07.27_개발제한구역 인근 해변에서 해태양식을 하는 경우(수산업용 창고) 328
[ 빈페이지 ] 329
[ 1973년 ] 330
1973.03.03_개발제한구역 내 철조망 설치 여부 331
1973.03.15_경지정리사업(개발제한 구역 내) 332
1973.04.23_분묘설치(개발제한구역 내) 333
1973.04.24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포함여부) 334
1973.06.22_개발제한구역 내 지적분할 337
1973.08.10_개발제한구역 내 가구의 범위 338
1973.08.10_건축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지는 반드시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는지 341
1973.08.28_개발제한구역 내 1년초 채취 342
1973.09.10_인접구역의 보호 343
1973.09.12_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344
1973.09.26_접도구역(개발제한구역) 345
1973.10.04_수해상습지 건축물의 이축 346
1973.10.17_초지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축사 건축허가 348
1973.10.17_초지조성 349
1973.12.01_재산의 처분 350
1973.12.26_기존 건축물 개축 351
[ 빈페이지 ] 352
[ 1974년 ] 353
1974.01.10_개발제한구역 내 토석채취 수허가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기원 신청이 있을 시 354
1974.02.04_개발제한구역내의 동일대지내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바(개축) 356
1974.02.04_타인토지에 있는 기존건축물이 붕괴 직전에 있어 개축코자할 때 토지 소유자의(주택) 358
1974.03.13_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코자할 경우(대지의 범위) 360
1974.03.14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지목이 임야로서(관리용 건축물) 361
1974.05.16_건축물(수면 위 집) 363
[ 빈페이지 ] 364
[ 1975년 ] 365
1975.01.04_건축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분할 후 법 개정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시 대지 합필 후 건축가능여부) 366
1975.01.23_건축허가 사무취급에 대한 질의회신 369
1975.08.06_관리용 건축물과 주거전용 건축물과의 개념 371
[ 빈페이지 ] 373
[ 1976년 ] 374
1976.04.16_대한주택공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375
1976.05.21_건축물 높이에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일조권 적용의 제외 376
1976.09.06_기존 대지내에 있는 창고와 점포를 이용하여 사실상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주택증축) 378
1976.10.02_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도정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을 경우(비주택용 건축물 개축) 380
1976.11.16_민영주택업자의 토지수용 권한 여부 381
[ 빈페이지 ] 384
[ 1977년 ] 385
1977.08.16_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용도변경) 386
1977.08.19_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 설치 가능여부 387
1977.10.10_개발제한구역 내 염전, 밤, 호도 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한 관리사 건축 가능 여부 388
[ 빈페이지 ] 389
[ 1978년 ] 390
1978.02.10_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을 6년이 경과하여(주택이축) 391
1978.02.13_민간버스회사의 버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392
1978.06.21_개발제한구역 내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393
1978.08.01_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페인트 제조공장을 군납피복공장으로 업종변경 가능 여부 395
1978.08.28_상전을 없애고 과수원을 조성하였을 경우(용도변경) 397
1978.11.27_개발제한구역내에 새마을 회관을 신축 시(경로당 설치) 399
[ 빈페이지 ] 401
[ 1979년 ] 402
1979.01.22_하천계획선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회시 403
1979.01.29_불상 및 석탑 설치 404
1979.05.19_과수원(배)이 분리되었으나, 관리 가능한 거리인 경우(관리용건축물) 406
1979.11.21_계단탑과 계단실의 차이 409
[ 빈페이지 ] 411
[ 1980년 ] 412
1980.01.24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대지와 대지사이의 사도) 413
1980.02.01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공업지역 내 공장에 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415
[ 빈페이지 ] 417
[ 1981년 ] 418
1981.01.04_숙박업소 객실면적에 관한 질의 조복문 통지 419
1981.02.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농산물 가공 보관창고 건축 가능 여부) 421
1981.02.16_건축법 시행에 따른 질의회신(설계변경,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10분의 1) 423
1981.02.20_축사 건축에 관한 질의회시 425
1981.04.06_주택건설촉진법 운용에 따른 질의회시 428
1981.04.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시(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떡방아간이나 기름집) 431
1981.04.20_공유지분 대지의 신축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432
[ 빈페이지 ] 434
[ 1982년 ] 435
1982.01.12_유치원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질의 436
1982.01.14_건축법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회신(대지의 최소한도 및 현황도로) 437
1982.02.13_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439
[ 빈페이지 ] 441
[ 1983년 ] 442
1983.01.28_건축법에 관한 질의회신(부용도도 대지면적 최소한도 적용대상인지) 443
1983.02.09_연립주택에 관한 질의회시(25세대 40㎡이하 시 연립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445
1983.02.17_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질의회신(법 제개정이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시 재축과 개축 가능여부) 448
[ 빈페이지 ] 450
[ 1984년 ] 451
1984.01.18_농가주택 용도변경질의에 대한 회신 452
1984.02.24_질의에 대한회시(공유지분 등기건물 건축시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등) 455
1984.03.15_질의에 대한 회시(미등기 국민주택 법정 상속절차에 관한 질의) 456
1984.03.21_질의에 대한회시(최소 대지면적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457
[ 빈페이지 ] 459
[ 1985년 ] 460
1985.01.17_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회시(구거에 접한 경우 도로 인정여부) 461
1985.01.30_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로경계선이 현 도로경계선인지 막다른도로 확보 위해 후퇴한 도로경계선인지) 463
1985.02.01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법 시행 후 건폐율 완화 받은 후 또 중복 완화 가능 여부) 470
[ 빈페이지 ] 474
[ 1986년 ] 475
1986.01.07_건축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476
1986.04.25_관광지 내 건축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478
1986.07.11_건축업무 질의회시(대지경계선 이격거리) 480
1986.08.13_포항시 건축조례 특례의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 483
[ 빈페이지 ] 486
[ 1987년 ] 487
1987.02.06_건축선의 후퇴지정 488
1987.03.23_대지의 범위 491
1987.05.26_증축 신고 시 구조계산 첨부 및 증축회수 492
1987.10.21_독서실 및 예·체능계 강습소의 건축가능 여부 494
1987.12.23_설계도서 납품과 설계보수액 496
[ 빈페이지 ] 498
[ 1988년 ] 499
1988.01.11_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500
1988.01.30_건축설비(어선급수시설은 건축사 설계대상인지) 501
1988.07.09_대지안의 조경(자동차운전학원, 운전연습코스장) 503
1988.11.01_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 포함 여부 505
1988.11.30_지방건축위원회(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507
[ 빈페이지 ] 509
[ 1989년 ] 510
1989.01.24_기존 공장 건물에 기숙사의 수직 층측 가능 여부 511
1989.03.06_다세대 주택의 연면적 513
1989.05.16_건축법상 건축물 여부 514
1989.06.17_연면적 산정방법 515
1989.06.29_도로에 공작물 축조 시의 법 적용 516
[ 빈페이지 ] 518
[ 1990년 ] 519
1990.11.28_선수공급된 택지의 의미 520
[ 빈페이지 ] 521
[ 1991년 ] 522
1991.04.19_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선수공급 523
1991.06.11_유주택자의 임대주택 상속 524
1991.07.18_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 525
1991.09.20_재개발구역내 주택소유자의 무주택 인정 526
1991.11.08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527
[ 빈페이지 ] 528
[ 1992년 ] 529
1992.01.25_기존 건축물의 지붕형태 변경 시 높이 증가는 증축인지 530
[ 빈페이지 ] 531
[ 1993년 ] 532
1993.02.04_건축물의 인정 시점 533
1993.04.07_하나의 층을 지하층과 일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534
1993.05.03_타직종 자격소유자의 감리원의 자격 535
[ 빈페이지 ] 536
[ 1994년 ] 537
1994.12.02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538
[ 빈페이지 ] 539
[ 1995년 ] 540
1995.01.12_내화구조지정 및 관리기준상 사용자라 함은 541
1995.02.28_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542
1995.03.14_도로미확보 등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543
[ 빈페이지 ] 544
[ 1996년 ] 545
1996.01.05_내화구조 두께가 다른 경우 두께 산정방법 546
1996.05.02_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 판넬이 불연재료인지 547
1996.09.02_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549
[ 빈페이지 ] 551
[ 1997년 ] 552
1997.05.19_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553
1997.06.24_합판위에 모르터 또는 회를 바른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554
1997.07.18_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갑종방화문의 재질로 구획하였을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555
[ 빈페이지 ] 557
[ 1998년 ] 558
1998.02.09_그라스샌드위치판넬 등이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59
1998.04.01_비닐계 타일을 내수재료로 볼 수 있는지 560
1998.07.01_층수․연면적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 개축인지 561
[ 빈페이지 ] 562
[ 1999년 ] 563
1999.02.09_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564
1999.06.25_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566
1997.12.07_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거부 처분취소 567
[ 빈페이지 ] 568
[ 2000년 ] 569
2000.01.01_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570
2000.02.01_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분양가능 여부 572
2000.02.01_재건축추진위원회의 규약상 선정회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578
2000.03.01_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 579
2000.03.01_개인 또는 법인 등이 주구 내 단지별로 1채씩 소유 시 소유주택만큼 공급 가능 여부, 한단지 내 3채 소유 시 3채 공급 가능 여부 등 581
2000.02.03_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586
2000.05.17_지하2층 DA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 여부 590
2000.05.26_엘리베이터 문의 층간방화구획 인정 여부 591
2000.09.28_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 593
[ 빈페이지 ] 594
[ 2001년 ] 595
2001.01.11_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596
2001.03.03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승용승강기 문의 방화구획여부 598
2001.03.14_증축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601
2001.04.03_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02
2001.04.24_필로티는 반드시 지상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605
2001.06.29_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 607
2001.06.29_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 608
2001.06.29_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설치하면 계단 추가 여부 610
2001.10.01_덤웨이터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612
2001.10.31_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층 필로티인 15층 아파트) 614
2001.11.03_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맞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615
[ 빈페이지 ] 616
[ 2002년 ] 617
2002.04.26_문화재 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지 618
2002.08.29_다락높이가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619
2002.09.06_피트(PIT)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방화구획 해야하는지 620
2002.10.02_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621
2002.10.16_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 622
2002.11.01_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624
2002.11.17_엘리베이터는 자체 방화문 역할을 하는지 625
2002.11.27_2,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626
2002.12.13_방화문인 승강기문외에 승강장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추가 설치 여부 627
2002.12.18_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 일부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층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628
[ 빈페이지 ] 631
[ 2003년 ] 632
2003.01.15_전면도로가 지표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633
2003.01.17_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 635
2003.01.28_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 지 636
2003.02.03_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637
2003.02.05_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638
2003.03.20_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 639
2003.06.19_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641
2003.07.02_거실 산입 여부 642
2003.07.08_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643
2003.09.01_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644
2003.11.03_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645
[ 빈페이지 ] 646
[ 2004년 ] 647
2004.01.29_1층에 필로티 설치시 일조권 높이제한 제외 여부 648
2004.02.10_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651
2004.02.12_도시계획 정의 관련 653
2004.02.12_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654
2004.02.23_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656
2004.02.24_오솔길, 조형물, 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 시 조경면적에 산입 여부 659
2004.03.04_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660
2004.03.11_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662
2004.03.24_공람공고 등 관련(A번지 일대 포함 여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보 여부) 664
2004.04.13_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666
2004.04.14_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668
2004.05.18_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관련 671
2004.06.10_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 673
2004.06.15_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 674
2004.07.05_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675
2004.07.07_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676
2004.08.27_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677
2004.09.24_다락에 해당되는 지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678
2004.11.09_도시계획시설(도로)이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 679
2004.11.22_선큰 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680
[ 빈페이지 ] 681
[ 2005년 ] 682
2005.03.15_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683
2005.03.16_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684
2005.04.15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685
2005.04.22_건설현장점검 대상공사 686
2005.05.06_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출입구 너비 690
2005.05.30_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692
2005.06.15_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종합의료시설인지) 693
2005.07.22_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695
2005.08.24_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2005.09.06_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2005.09.09_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2005.09.12_도시계획시설의 범위(도로모퉁이변 조정)
2005.09.27_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005.11.25_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 빈페이지 ]
[ 2006년 ]
2006.01.06_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2006.01.14_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계약서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 707
2006.01.16_천장반자천장높이는 각각의 부위는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2006.03.06_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06.03.06_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
2006.03.10_공동주택 노대등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이 마주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확보 여부
2006.03.13_사용승인 시 특별검사비용의 납부 건 행정행위시정 건의
2006.04.12_건축물의 각 부분 이라 함은
2006.06.01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06.07.2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지표면 고저차 3미터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2006.07.20_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7.20_돌음계단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720
2006.07.24_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 산입 여부 722
2006.07.24_공개공지 안의 행위 및 설치 가능 여부
2006.07.24_공개공지의 면적 산출시 정확한 면적 기준은
2006.07.24_대지가 노선상업지역에 속한 경우 대지분할 가능 및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2006.07.26_기계식주차장의 대기주차 인정이 가능한지요
2006.07.29_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6.08.01_공동주택의 창이 없는 벽면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 벽면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6.08.02_사전결정신청시 대지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2006.08.03_버스의 주차구획
2006.08.03_사전결정신청시 입면도는 몇개를 그려야 하나요
2006.08.03_사전결정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되는지요 741
2006.08.03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8.03_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커튼월)
2006.08.03_지상의 PIT층을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06.08.05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
2006.08.06_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
2006.08.07_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07_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
2006.08.07_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2006.08.07_일반건축물일 경우 도로와 건너편인접대지와 단차이가 날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지표면 산정건
2006.08.07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2006.08.07_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 759
2006.08.14_건축물내에 10 미만의 램프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지요 761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006.08.14_벽이 단차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비상탈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수상과 수중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인사동의 쌈지길 처럼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 층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6.08.14_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8.14_주거복합일때 공동주택의 최하단의 피로티의 인정여부와 지표면 인정
2006.08.14_지하주차가 4000대일 경우 지상주차진출입구와 지하층의 램프는 몇개를 설치해야하는지
2006.08.14_차양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2006.08.14_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 777
2006.08.15_8대 이하의 주차의 연접배치시 5대와 3대의 떨어뜨리는 거리는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2006.08.15_가로구역별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피로티가 있는 건물의 도로사선제한
2006.08.15_공동주택의 경우 일조사선에서 높으면 가중평균 낮으면 당해대지 기준이 맞는지요
2006.08.15_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2006.08.15_공동주택의 피로티일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2006.08.15_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2006.08.25_16층 이상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2006.08.26_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단어 중에 피로티가 아니라 필로티로 정정 요청
2006.08.26_주택법 제21조의 대통령령의 정확한 법명 표시 요청(환기시설)
2006.08.27_수도권정비계획법(판매시설 규모) 797
2006.09.11_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의 산출의 기준 변경 요청 798
2006.09.13_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2006.09.18_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
2006.09.18_주상복합의 발코니를 커튼웰이 아닌 구조로 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6.09.18_주택건설 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2006.09.29_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용 지하층의 직통계단을 판매시설에서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2006.09.29_주차장의 회전반경 적법여부
2006.10.23_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
2006.10.24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2006.11.2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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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2007.04.02_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과 국토법시행령 별표5의 층수에대한 정의를 일원화 요망
2007.04.23_아파트형 공장의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07.04.23_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2007.05.15_공동주택의 판상형과 탑상형의 정의
2007.05.29_20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7.07.11_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의 정확한 위치
2007.07.21_장애인용 편의시설 중 대변기의 전면의 정확한 위치는 어떤 곳인가요
2007.07.21_피난층에서는 각 직통계단간에 연결하는 복도등 설치여부
2007.07.22_공동주택의 방화구획
2007.07.22_주거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 826
2007.07.22_현행법상 옥탑부분이 도로사선과 일조에 저촉이 되나요 827
2007.07.26_장애인용 화장실의 여닫이문의 개폐방향
2007.10.25_건축물 폐자재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007.10.25_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
2007.11.29_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
2007.12.04_특별피난계단 전실인정 및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인정 여부
2007.12.18_확정측량에 따른 등기등본상 사업부지면적 감소로 상한용적률 초과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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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2008.02.29_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기명 날인은 누가 해야 하는지
2008.03.21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오피스텔의 중간층에 있는 피로티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840
2008.03.21_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의무
2008.03.21_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뜻하는지 뜻하는지
2008.03.28_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물의 배연창은 복도에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8.03.31_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2008.04.03_처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4.03_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2008.04.10_창고시설의 캐노피 늘어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출
2008.04.15_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또 다시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길경우 행정행위는
2008.04.25_지상1층 방풍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851
2008.06.12_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부담률과 용도지역상향 855
2008.06.12_재정비촉진지구의 임대주택에 관한 문의(임대주택비율 및 용적률)
2008.06.13_도시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건립시 녹지추가확보 건
2008.07.15_PS 및 AD 부분의 실공용 면적 산정을 위한 벽체 중심선은 어느 것
2008.07.15_경사진 대지의 전면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08.07.15_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출 시 세대내 PS와 AD의 제외면적산출선
2008.07.15_발코니 면적 인정 여부
2008.07.15_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여부
2008.07.15_발코니에 PS와 AD가 있을 경우 면적 산정 방법
2008.07.15_아파트 같은 동에서 주방의 경우 채광 이격 해야 하는지
2008.08.08_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나요 877
2008.09.12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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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2009.03.09_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
2009.06.09_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
2009.07.16_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2009.07.24_피난층에 위치한 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삭제 가능여부
2009.07.25_엘리베이터 전실에 있는 창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인지요
2009.07.28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옥탑부분에 상부에 그릴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09.07.31_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해당되는지요
2009.07.31_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제가 사는 동이 없으면 공개를 안해도 되는지요 895
2009.07.31_보가 한개층에 한개라도 증설이 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896
2009.08.01_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
2009.08.01_특별피난계단에서 창문등으로부터의 2미터 기준은
2009.08.24_사도일 경우 대지안의 공지 적용여부
2009.09.03_대지안의 공지에 담장등 공작물 설치가능 여부
2009.09.05_40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을 경우 대지내 설치된 다른 계단도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2009.09.07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2호는 법 해석의 오류 발생 부분이므로 개정요망(정북 높이별 이격거리)
2009.09.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에 대한 해석
2009.10.06_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유치원을 별도로 필지구획 시 공동주택 이격거리 적용여부
2009.10.07_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택단지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 주변도로포함여부
2009.10.21_필지 구획 없이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 가능 여부 911
2009.10.30_특별피난계단실의 1층(피난층) 방화구획여부
2009.11.05_피난층 특별피난계단실과비상용승강장과방화문설치여부
2009.11.11_처마의 바닥면적 포함여부
2009.11.19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재차 질문합니다
2009.11.25_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2009.11.26_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2009.11.30_법적 설계변경 용어에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요망
2009.11.30_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해석
2009.12.03_건축법 중 초고층 건축물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구조
2009.12.03_공동주택의 경우 커튼월형 발코니 인정여부
2009.12.04_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질의 930
2009.12.10_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931
2009.12.11_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명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2009.12.17_특별피난계단 해당여부(지하4층으로 지하2층과 지하1층이 피난층인 경우)
2009.12.21_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2.24_내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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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0.01.06_공동주택의 팬트하우스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에 있어야 하는지요
2010.01.25_타워형과 판상형의 기준은 단일 코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2010.01.28_옥상옥외 지하정화조의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0.02.22_연결통로 및 연결복도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여부 952
2010.03.03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
2010.03.03_초고층 건축물의 비상용승강기를 특정층으로 그룹지어 설치 가능여부
2010.03.10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
2010.03.13_방화구획 층 및 면적 기준
2010.04.15_15년 이상된 다중이용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감리에 대하여
2010.05.18_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
2010.05.18_지하물탱크실과 같이 있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산입여부
2010.05.19_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세대간 가변형벽체의 바닥선 기준
2010.05.28_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0.08.31_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의 해석
2010.09.14_공개공지설치 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974
[ 빈페이지 ] 977
[ 2011년 ]
2011.01.05_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2011.02.15_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2011.02.17_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이격거리
2011.02.18_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
2011.03.15_내화구조의 구조의 의미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2011.04.04_수뢰부 설치 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정의 996
2011.04.15_돌음계단 여부
2011.04.15_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
2011.04.28_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
2011.05.06_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1.05.06_아파트에서 지상3층부터 지상9층의 계단실 승강로비 방화구획건
2011.05.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
2011.05.23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
2011.05.25_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건
2011.05.25_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2011.05.30_천장고에 대한 정의
2011.06.0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 1017
2011.06.09_특별피난계단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해석 1020
2011.06.14_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2011.06.14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
2011.06.1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
2011.07.13_계단탑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1.07.13_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1.07.14_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
2011.07.14_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적용
2011.07.1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
2011.07.15_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의 MC 규정은 의무인가요
2011.07.2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기둥이 설치된 경우) 1039
2011.08.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
2011.08.05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높이는 어디를 측정하는지요
2011.08.20_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
2011.09.21_착공 신고 시 조경도면과 토목도면을 안넣어도 되는지요
2011.09.28_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2011.10.06_채광창이나 개구부가 없어도 발코니인가요
2011.10.06_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에 대한 해석
2011.10.12_1미터 이상 돌출된 드라이에어리어(DA)는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요
2011.10.12_건축면적 제외대상이면 바닥면적 제외대상인지요
2011.10.12_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에 대한 해석
2011.10.12_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접근로에서 공동주택외곽선의 이격 거리는 1062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 1063
2011.11.11_발코니 확장시 화장실의 거실적용 여부
2011.11.21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2011.12.27_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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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12.01.19_16인승이상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2012.01.25_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에서 2미터 이격은 보도 포함인지
2012.01.30_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지요
2012.02.02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 건축사의 노임단가는 어느 것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2.02.08_EPS, TPS 등 소방시설 설치 1080
2012.02.10_건축사와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
2012.02.10_당선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계약 시 건축주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2012.02.13_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저작권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
2012.02.13_건축사법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등)의 업무처리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012.02.17_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가지게될 저작권
2012.02.17_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저작권 문제
2012.02.28_지하층에 업무시설(오피스텔)설치 가능 여부
2012.02.29_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2012.03.09_공동주택 대피공간 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1096
2012.03.15_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 1097
2012.05.08_계단탑 및 승강기탑 등의 층수 및 면적산입에 관한 문의
2012.05.10_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2012.08.10_개축과 증축여부
2012.09.17_아파트 지하 PIT 내에 있는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2.09.26_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2.09.26_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2012.09.26_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
2012.09.26_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12.09.26_지역지구의 경계부근에 접한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여부 1111
2012.10.26_기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건(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서 금지한 불허용도인 경우)
2012.11.07_임대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이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할 경우
2012.11.09_야적장은 건축법상 무슨 용도인지요
2012.12.17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지하 선큰 쪽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2.12.17_설계용역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처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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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2013.01.28_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중공벽에 대한 해석
2013.02.19_평면도는 바닥마감으로부터 몇미터 높이를 자른 도면인가요
2013.02.28_구멍이 난 캐노피 형태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해석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1143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서 배연설비의 배연창 설치대상 1145
2013.03.06_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높이
2013.03.06_어린이집 4.29제곱미터 1인당는 전용면적 기준인지
2013.03.10_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2013.03.11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라 함은
2013.03.11_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
2013.03.15_건축구조설계기준의 경험적 설계를 위한 횡력지지 건
2013.03.20_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 발코니(노대)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을
2013.03.26_비상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2013.04.02_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05.03_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 1165
2013.05.09_건축법에 따른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
2013.05.09_지역지구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
2013.05.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 산정 건
2013.05.14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인지 아니면 경미한사항인지요
2013.05.15_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모르타르 두께 중 바깥벽에 대한 해석
2013.05.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2013.06.04_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질의
2013.06.18_건축법에서 지붕이 없는 야구경기장 스탠드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 복도포함인지?
2013.06.1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와 단열기준은
2013.07.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TPS는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1187
2013.07.03_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 1188
2013.07.08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
2013.07.08_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
2013.07.09_1개층인데 층고가 높아 복층구조로 할 경우
2013.07.10_건축법 시행령 제44조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한다는 해석
2013.07.11_계단실 문 앞도 복도의 유효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3.07.17_공조실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스프링클러 설치 부분 방화구획 면적제외)
2013.07.18_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거실은 어느 용도를 가리키는지요?
2013.08.02_바닥 밑 방습층의 비닐지 시공 관련
2013.08.02_세대별 주거공용면적 표시방법 1205
2013.08.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주택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2013.08.14_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08.14_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 규정 준수 여부
2013.09.02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3.09.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2013.09.04_화장실에 붙어있는 발코니 인정여부
2013.09.05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
2013.09.10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PIT를 출입하는 계단실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2013.09.10_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하여 1223
2013.09.10_지붕에 계단탑만 있는 경우 내민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 1224
2013.09.10_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
2013.09.23_건축구조설계기준의 피복두께는 띠철근에 대한 것인지 주근에 대한 것인지
2013.09.24_공동주택 필로티 상부의 낙하물방지캐노피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3.09.30_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
2013.10.01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3.10.07_난방을 하는 외기와 접한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슬래브 하부 결로방지재추가 설치 여부?
2013.10.11_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
2013.10.11_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_2012두24825)(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을 근생)
2013.10.14_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
2013.11.20_계단에서 계단참이 있고 그 옆에 계단참의 일부에 계단 한단 설치가 가능한지 1244
2013.11.20_하나의 계단실에 두개의 계단 설치가 가능한지요
2013.11.22_대피공간 내 불연재료로 구획된 냉방배기장치 위로 대피 가능한 경우
2013.11.22_벽의 일부를 파고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3.12.06_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한 지
2013.12.18_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12.23_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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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4.01.02_3층이상의 방화구획 시 2층과 3층 사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4.01.0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지 않는 3층 승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지요? 1257
2014.01.0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1259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14.01.03_동일층의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밖의 구분하여 분리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2014.01.03_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5호나목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
2014.01.06_피난안전구역의 높이 2.1미터 건
2014.01.10_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택만 해당하는지
2014.01.1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건축정책과)
2014.01.13_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2014.01.16_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주택 설치 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국토교통부)
2014.01.16_집합건축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법무부) 1280
2014.01.17_전유부분과 주거전용면적이 어떻게 다른지요
2014.01.17_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4.01.17_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2014.01.17_통합형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을 포함하는지요
2014.01.17_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4.01.18_공동주택에서 확장전 발코니 채광창이란
2014.01.18_공동주택의 발코니 끝의 채광창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 향하는 각도가 같아야 하는지
2014.01.18_상부에 지붕으로 막히거나 또는 막히지 않는 돌출 휴게데크 슬래브 하부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1.20_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동주택 외의 전유부분 산정기준이 동일한지요
2014.01.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차량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나요
2014.01.24_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1) 차량과 3)차량이 동일한 의미인지요 1302
2014.01.24_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1304
2014.01.24_노대등의 끝부분이라 함은
2014.01.24_전유부분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인지요
2014.01.25_사업계획 승인 시 확장전후 동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014.01.27_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
2014.01.27_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6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2014.01.27_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 전용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4.01.28_공동주택의 피트(PIT)를 지나가는 계단실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2014.01.28_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함은
2014.01.29_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
2014.02.05_계단 난간의 높이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1317
2014.02.05_공동주택의 기단부의 발코니 끝선은 마감기준인지? 기준층 발코니 끝선의 연장선기준인지?
2014.02.05_공동주택의 지상1층 장애인용 경사로의 난간의 높이(법 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
2014.02.06_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해야 하는지요
2014.02.07_4층 연립주택의 계단실 방화구획 건
2014.02.08_2면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4.02.0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 건(3면이 벽일 경우)
2014.02.08_외부에 돌출된 지붕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2014.02.10_내부공용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전용면적선은 창중심선인지? 최왹곽 셔터중심선인지?
2014.02.10_창중심선과 기둥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전유부분면적인지요
2014.02.11_공용의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4.02.18_4층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계단실부분과 복도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 1333
2014.02.18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약이 계약서를 지칭하는지요 1335
2014.02.20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0_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하부를 벽으로 막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2014.02.20_벽과 기둥이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4.02.20_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대하여
2014.02.20_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건
2014.02.20_옥탑 계단(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2014.02.21_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2.21_벽 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
2014.02.21_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하여(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기준)
2014.02.21_아파트 지하 제연팬룸의 스프링클러 설치 건 1348
2014.02.24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4_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와 겸용하는 경우 외기와 접한 창문의 방화구획여부
2014.02.24_계단에서 바닥이 없는 부분도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4.02.24_수평투영면적(내부계단 바닥면적)
2014.02.24_지붕의 수평투영면적
2014.02.24_지하주차장의 경사로 하부에 2.1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2014.03.04_2014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 주차장의 구분소유에 대해서
2014.03.04_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중 세대외벽공용면적 배분 방법
2014.03.04_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 주택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의 벽체공용면적인지?
2014.04.03_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은 꼭 지켜야 하는지요?
2014.04.03_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1375
2014.04.04_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1378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도로에 대한 질의
2014.04.1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동일한지
2014.04.16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5.01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방화구획의 해석
2014.05.15_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
2014.06.1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의 정의
2014.06.16_주차전용건축물의 최상층 지붕의 주차구획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4.06.17_「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관련, 공개공지 확보기준이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인 경우
2014.06.18_확장형 발코니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2014.06.20_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한 해석 1397
2014.06.27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7.04_처마돌출 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4.07.17_발코니 확장전 관련 도면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2014.08.08_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
2014.09.26_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
2014.09.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특수한 설계라 함은
2014.09.26_질의 회신 답변이 서로 상충할 경우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2014.10.11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중 ‘보육실 1층 인정’에 해당여부 문의 1413
2014.10.20_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욕실천장도 결로방지조치해야 하는지? 1414
2014.10.30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114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2014.11.21_호텔 객실간 간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이 곧 방화구획과 동일한 의미인지
2014.11.26_피난방향에 따른 방화문 설치 건
2014.11.27_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등(판례_2013두16111)_(흙채움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여)
2014.12.3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다목5)의 지하 출입용 계단실의 경우 건축면적 산입 여부
2014.12.30_특정건축물 양성화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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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015.01.14_1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여부
2015.01.14_비상용승강기 옆에 승용승강기 설치 시 승강장의 방화구획 1435
2015.01.20_법에서 정한 피난계단을 설치한 후 편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계단에 대하여
2015.01.20_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015.01.27_옥탑에서 지붕으로 나가는 문의 상부 캐노피가 1미터 이상 돌출 시 바닥면적
2015.01.27_필로티의 정의
2015.01.29_비상용승강기 및 장애인용 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여부
2015.02.11_2007년 7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에서 고시한 건축분야 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
2015.02.11_일반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여부
2015.02.1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장애인용승강기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2015.02.16_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문주가 포함이 되는지요
2015.02.19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창호일람표의 개구부의 수
2015.03.23_배연창 설치 위치 1450
2015.04.03_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 1452
2015.04.0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이 유효한지
2015.04.06_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고시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취하 된 경우
2015.04.08_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2015.04.15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유효한지
2015.04.23_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에 대한 해석(난간)
2015.04.27_오피스텔 배연창 설치 건(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이면 방화구획이라고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5.15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은 세대수를 가리키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민과 각 지역의 조례의 주민이 다를 수 있는지요
2015.05.29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민에 대한 해석 건
2015.05.29_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 1474
2015.06.05_건축법에서 말하는 같은 건축물이란
2015.06.05_건축법에서 창이란 무엇이고 문이란 무엇인지요
2015.06.05_주민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맞는지요
2015.06.16_돌음계단인지요
2015.06.16_승강기에서 나가도 거실이 없는 PIT인 경우(통과층)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5.06.19_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2015.06.23_오피스텔 테라스 출입문 설치 가능여부
2015.07.0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2015.07.03_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
2015.07.03_장애인용 승강기 및 승강장 경사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입 건 1494
2015.07.0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 1496
2015.07.09_민원인-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
2015.07.14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015.07.1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
2015.07.22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 내화충전성능
2015.07.2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이격여부
2015.07.22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용어 “즉벽” 관련
2015.08.04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벽
2015.08.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측벽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이 동일한지
2015.08.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의 측벽에 대한 건
2015.08.04_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에서 측벽에 대한 정의 1518
2015.08.0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측벽 건
2015.08.05_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별표1에서 측벽과 외벽을 구분한 사유
2015.08.05_탑상형 아파트 주거동에서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서 측벽과 외벽이 동시에 존재가능
2015.08.07_각 부분의 마주보는 두 건축물의 높이 적용 여부
2015.08.07_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란
2015.08.07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을 포함하는지요
2015.08.07_기존 옥상 일부 증축시 이격된 기존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5.08.07_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고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2015.08.07_마주보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의 적용 여부
2015.08.07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관련 인동거리에 대한 질의(직각방향) 1532
2015.08.07_일조권 규정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에 대한 질의(측벽) 1533
2015.08.07_채광방향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지붕 채광높이, 채광창 없는 벽 이격거리)
2015.08.07_채광방향 일조권 관련하여 필로티 부분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8.07_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여부
2015.08.07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보다 돌출된 창문 등이 없는 계단실 벽면을 일조규정 상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08.07_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여부
2015.08.07_채광창이 없는 공용부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여부
2015.08.07_채광창 등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2015.08.07_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7조제6호 발코니 외측창 단열 건
2015.08.07_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제2조제33호 측벽의 정의 건 1543
2015.08.11_단지입구표지판을 도로의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지
2015.08.11_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는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관련
2015.08.13_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의미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 내용
2015.08.2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의 구조도 중 바닥구조평면도
2015.08.25_세대내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초과 발코니 면적 계산 방법
2015.08.25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중 탑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세대간 벽 면적 산입
2015.08.26_바닥면적 산정 시 벽(기둥 포함)이라 함은 내력벽(장식기둥 포함)을 지칭하는지
2015.08.26_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건축물의 용도 중 공장인지요
2015.08.27_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2015.08.27_장애인용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1562
2015.08.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단면도 마감 표기 사항 1564
2015.08.28_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
2015.08.28_기술표준원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표3 비고2 오타 수정 요청
2015.08.28_일반인용과 장애인용 화장실 겸용 가능여부
2015.08.28_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
2015.09.01_건축법에서 수평투영면적이란
2015.09.01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2015.09.02_2개층 오픈된 오피스텔 하부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15.09.08_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1580
2015.09.15_두께가 상이한 벽의 바닥면적 산정선
2015.09.15_방화구획 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의 EPS 및 TPS 설치 건
2015.09.15_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5.09.17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 포함하는지
2015.09.17_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
2015.09.21_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
2015.09.21_착공신고도서 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의 품명은 특정회사의 제품명인지
2015.09.21_필로티의 층고
2015.09.22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
2015.09.23_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인지요
2015.09.24_외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 데크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에 대한 해석 1601
2015.1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욕실문의 유효폭 건 1602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5.11.03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
2015.11.04_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비고에 대한 해석(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2015.11.04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1.0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
2015.11.04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부분
2015.11.05_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5.11.05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제5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해석
2015.11.06_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 1627
2015.11.10_16층미만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실내건축 적용대
2015.11.1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의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2015.11.17_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
2015.11.17_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2015.11.17_남동 남서라 함은 16방위표의 남동 남서를 가리키는 것인지
2015.11.17_조경설계기준의 자전거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015.12.10_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2015.12.10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실내가 아닌 실외의 출입문에도 적용
2015.12.18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거실 통로는 단위세대의 복도를 포함
2015.12.18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울기 18분의 1이하 적용부위
2015.12.18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 1646
2015.12.22_건축설비에 소화가 있는데 소방과 다른 의미인지요 1647
2015.12.22_소방과 소화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15.12.29_노대(발코니 포함)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15.12.29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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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016.01.07_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
2016.01.07_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
2016.01.12_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
2016.01.13_특정다수와 불특정 다수에 따른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 구조안전심의 대상
2016.01.13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 에 대한 해석 1666
2016.01.14_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지요
2016.01.15_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
2016.01.15_PD나 PS 등 설비공간 천장에도 결로방지재 설치해야 하는지
2016.01.15_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주민공동시설의 벽과 천장 결로방지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6.01.15_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
2016.01.15_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
2016.01.15_대피공간의 출입구문의 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
2016.01.15_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 거실의 유효폭에서 거실이란 침실 포함인지
2016.01.15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실내 출입문에 발코니 출입문도 해당하는지요
2016.01.15_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 1685
2016.01.15_층간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경우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적용 시 가능여부 1687
2016.01.18_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
2016.01.19_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
2016.01.19_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적용건
2016.01.20_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
2016.01.29_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시 입주예정자 통보)
2016.02.04_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16.02.04_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2016.02.05_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
2016.02.12_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
2016.02.12_수직풍도(ST)에 따른 배출의 내화구조 시 벽돌조에 모르타르 마감해야 하는지 1708
2016.02.16_2016년7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고시된 건축법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6.02.16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 건축부문 벽체 창 및 문 전개도 산정 방법
2016.02.16_건축법 상 빈집
2016.02.16_건축법 제77조의14 결합건축
2016.02.16_관보 제18682호 55페이지 건축법 제1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2016.02.16_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2016.02.19_대피공간 비내력벽의 내화시간
2016.02.19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의 벽 성능기준
2016.02.19_욕실의 반자높이도 2.2미터 이상으로 M나누기2의 증분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2016.02.22_승용승강기는 반드시 1층(주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에 멈춰야 하는지요
2016.02.23_벽돌조라 함은 조적과 모르타르를 포함하는지 1728
2016.02.23_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 1729
2016.02.24_준주거 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6.03.02_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재료의 구체적인 표기법 및 색상)
2016.03.04_차로에 돌출된 소화전함이 있는 경우
2016.03.05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2016.03.06_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중 거실(침실포함) 또는 거실수납공간의 최소폭 기
2016.03.07_분양받은 아파트의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건
2016.03.08_기존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에 대해(설계오류 수정 후 진행 여부)
2016.03.08_복도폭 측정 시 우수관 부분도 유효폭이 나와야하는지
2016.03.10_지하1층과 지상1층에 걸쳐있는 영화관의 경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2016.03.13_용적률 완화 적용 문의 1746
2016.03.15_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
2016.03.15_공동주택 하부 PIT 벽에 지하주차장쪽 벽면에 환기용 그릴을 설치하면 PIT에
2016.03.15_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 일 것은 둘 중 하나만
2016.03.16_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이전에 사업승인 득했지만 착공신고는 고시 이후에 한 경우 구조안전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2016.03.16_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특수구조물로 보는지
2016.03.17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6.03.17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EPS TPS PS PD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016.03.25_민간사업자공모형 입찰 방식에서 원안설계자의 입찰참가는 입찰무효인지요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16.04.06_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은 거실인지요
2016.04.07_예식장 내 부페(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설치 건 1775
2016.04.08_공동주택 지상의 전기실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면적산입 건 1776
2016.04.08_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 조경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되는지
2016.04.08_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016.04.08_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
2016.04.08_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한 건
2016.04.08_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
2016.04.09_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인지요
2016.04.09_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04.12_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대시설에 대한 해석
2016.04.14_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 하부 피트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2016.04.14_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블럭 변경 1795
2016.04.14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럭조의 기준
2016.04.26_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건
2016.04.26_착공도면의 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재료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2016.04.26_택지개발 지구내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임대 주택인가요
2016.04.28_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세움터 사용승인 접수는 누가해야 하나요
2016.04.28_대지안의 공지
2016.05.02_선홈통드레인 위치에 대한 표기 정정 건
2016.05.02_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
2016.05.03_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서 외기직접 접하는 합성수지문의 열관류율 기준
2016.05.09_7층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 승강기 겸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2016.05.12_국토교통부-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1812
2016.06.03_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1814
2016.06.07_용도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2016.06.15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용도별 방화구획
2016.06.15_연결복도의 방화구획
2016.06.15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
2016.06.16_국기꽂이 설치가 의무인지요
2016.06.17_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적용
2016.06.20_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 함은
2016.06.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도로의 폭이 변하는 경우)
2016.06.21_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 1833
2016.06.22_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
2016.06.2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문의 방향과 방화셔터건
2016.06.22_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 중 승강로 상부란
2016.06.27_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06.27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기준 적용
2016.06.27_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 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2016.07.12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소방제도과)
2016.07.13_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
2016.07.14_발코니에 설치하는 실외기의 바닥 및 벽에 대한 기준
2016.07.14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
2016.07.15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1856
2016.07.15_지붕은 동일한데 지하층의 경우 바닥의 단차가 나는 경우 층수 산정 기준 1858
2016.07.20_복도는 단일용도 내부의 복도인지 아니면 용도와 용도 사이의 공용복도인지
2016.07.20_승용승강기 기계실과 비상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6.07.2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
2016.07.21_북쪽 20M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인 경우 정북방향 이격
2016.07.21_수평투영면적을 보는 방법에 대한 해석
2016.07.21_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
2016.08.01_시공된 상태와 준공도서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16.08.02_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PS(AD포함)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그 사이공간이 초과발코니인지?
2016.08.05_공사기간 중 현장 골조가 완성 되면 공사 현장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
2016.08.08_공동주택에서 지상의 세대창고는 주거공용면적인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인지 1878
2016.08.09_공동주택의 방화구획(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16.08.09_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
2016.08.09_내화구조의 바닥과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둘러싸이면 방화구획인지
2016.08.10_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
2016.08.10_준초고층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적용 제외 여부
2016.08.10_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
2016.08.10_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
2016.08.17_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중 증축을 할려면
2016.08.19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
2016.08.19_콘크리트벽의 두께가 90밀리미터일 경우 내화구조인정여부
2016.08.22_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건 1896
2016.08.22_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은 계단실 또는 승강장 설비 샤프트의 방화구획 1897
2016.08.22_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락이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포함되는지요
2016.08.23_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2016.08.2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
2016.08.25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 건축조례 적용 여부
2016.08.3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
2016.08.30_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2016.09.01_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2016.09.01_지하 선큰을 바라보도록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16.09.01_지하층의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1915
2016.09.01_철골조 계단의 철골기둥도 내화구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6.09.02_20미터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밖에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 추가 질문
2016.09.02_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정북방향 이격여부
2016.09.02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
2016.09.07_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의 마감재료
2016.09.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
2016.09.12_직통계단의 설치(복층 주택 시 보행거리 만족 및 실내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2016.09.20_1층의 창문등이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2016.09.27_보육시설의 유아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1933
2016.10.05_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 판단 여 1934
2016.10.05_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석
2016.10.06_법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경우 및 질의 회신 답변이 변경된 경우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하는 특별피난계단)
2016.10.06_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인 경우 각 거실의 각 부분마다 직통계단에 도달
2016.10.06_피난안전구역과 접한 문의 방향에 대한 건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2016.10.10_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10.14_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건축법상 거실인지
2016.10.17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
2016.10.17_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 1953
2016.10.17_어린이집의 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하는지요
2016.10.18_건축물대장 작성 시 다수의 설계자일 경우
2016.10.18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2016.10.18_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 건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
2016.10.18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2016.10.19_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 설치 건
2016.10.27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사용가능
2016.10.27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0.28_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이 다른 경우 각각 면적 산정)
2016.11.03_물품의 하역에 필요한 공터의 의미
2016.11.03_어린이집의 화장실 문턱 높이 관련 1978
2016.11.10_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등이 거실이라면 1980
2016.11.22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건
2016.11.25_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
2016.11.29_각도가 기울어진 경우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감리자가 검토용으로 보는 도서 날인 문제
2016.11.29_구역등의 경계와 접한 도로의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2016.11.29_정북방향과 각도가 기울어진 도로와 접한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대지 폭원에 따른 정북일조 완화 건 1998
2016.11.30_2030 청년주택 주민공동시설 중 심의 신청 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의 용적률
2016.11.30_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외기와 접하는 벽에 창문 설치 가능여부등
2016.11.30_기초 밑면을 동결심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근거
2016.12.01_외기와 접하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붙박이장의 천장에도 결로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2016.12.02_건축물의 주용도 또는 주된 용도의 정의
2016.12.02_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산입할 수 있는지
2016.12.02_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건
2016.12.02_옥상난간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016.12.0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측벽이라 함은 발코니 옆벽을 포함하는지
2016.12.02_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 건
2016.12.03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필로티 및 도로와의 관계 2023
2016.12.03_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 2026
2016.12.05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6.12.08_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
2016.12.08_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16.12.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2016.12.12_평균층수 계산 시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도 포함이 되는지요
2016.12.12_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면 공동주택에 완강기 설치안해도 되는지
2016.12.15_발코니 확장전 침실과 거실의 폭을 최소 2100 이상 해야 하는지요
2016.12.15_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16.12.17_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2016.12.19_국토교통부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대한 해석건에 대해서 재해석요망 2045
2016.12.19_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6.12.19_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
2016.12.21_발코니 외벽의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 시 발코니 구조벽 불인정 건
2016.12.21_지하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의 경우 방화구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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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2017.01.03_DA(드라이에어리어)의 1미터 이상 높이 변경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인지
2017.01.03_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2017.01.03_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주거공용면적 산입 여부 바닥면적
2017.01.03_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
2017.01.03_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 2064
2017.01.03_방화셔터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소방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 2065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
2017.01.03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전유리)
2017.01.03_특별피난계단의 붙박이창에 환기를 위해 자동 폐쇄장치 설치 가능여부
2017.01.04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의 건축면적 제외 건
2017.01.04_승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17.01.04_정북방향에 위치한 인접대지가 산등으로 경사진 지표면의 산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7.01.04_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7.01.04_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면 건축면적 제외인지
2017.01.05_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의 적용기준
2017.01.05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2078
2017.01.06_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
2017.01.09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7.01.10_2016년9월22일 고시한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산입과 용적률 제외 건
2017.01.10_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2017.01.10_상업지역과 폭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01.10_아파트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
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7.01.1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 건축물이란
2017.01.11_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부설주차장도 포함되는지요
2017.01.11_경사진 대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의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2017.01.11_발코니 대피공간 벽체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2097
2017.01.11_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 2100
2017.01.12_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
2017.01.13_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2017.01.13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
2017.01.13_경비실등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출입문에도 속도제어장치를 해야 하는지
2017.01.13_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연속해서 붙어야 하는지 있
2017.01.13_국토교통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답변 요망
2017.01.13_발코니 모서리 코너에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방법
2017.01.13_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2017.01.13_지구단위계획 상 아파트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 테라스하우스
2017.01.16_외부 노출 철골조의 주요구조부에 내화피복을 해야하나요 2118
2017.01.17_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 건에
2017.01.18_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부분과 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7.01.19_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서 2m이상 이격 시 기준
2017.01.19_관계전문기술자의 현장확인 시 추가 비용은 누가 내는지
2017.01.19_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01.19_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
2017.01.20_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란
2017.01.20_특정 동의 하부 기초 변경 사항에 대한 입주예정자 통보는 단지 내 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1.21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마주보는 용어 변경
2017.02.01_소방 이삿짐 택배 차량이 상시 이용이 아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인지 2138
2017.02.03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축물의 외벽의 경우 화재 확산 방지 구조 2139
2017.02.06_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심의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의 적정성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전단파시험
2017.02.07_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중 풍동실험보고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2017.02.07_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지하층 테라스하우스 포함)의 층수 산정 방법
2017.02.07_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은
2017.02.07_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판단되면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층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2017.02.09_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건
2017.02.14_공동주택 결로방지 시 옷방(드레스룸 붙박이가구 포함)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 2160
2017.02.15_도로 건너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일 경우 정북일조 제외 여부
2017.02.16_5개층이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일체화된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인지
2017.02.16_각 층이 지표면 이하인 경우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 방법
2017.02.16_지상에 노출된 부위가 없는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여부
2017.02.16_지표면 이하인 테라스하우스의 층수 산정방법
2017.02.16_테라스하우스와 아파트 주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구분
2017.02.16_테라스하우스의 층수 및 용도 표기방법
2017.02.17_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
2017.02.20_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181
2017.02.20_공동주택의 측벽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는 방법 2183
2017.0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 정의
2017.02.2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3.08_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2017.03.08_사업계획승인 시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2017.03.08_사업계획의 승인 시 의제처리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2017.03.10_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인지
2017.03.13_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동당 연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2017.03.16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17.03.1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
2017.04.03_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실크벽지(문틀포함)가 방염처리 대상인가 2208
2017.04.03_11층이상의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2017.04.0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의 포함사항
2017.04.05_기숙사의 발코니 확장 가능한지
2017.04.05_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17.04.05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2017.04.05_휴게시설 설치 대상여부
2017.04.06_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적용 대상일 경우
2017.04.06_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7.04.06_조성된 지표면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2017.04.13_결합건축 대상지 중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에 대한 의미
2017.04.13_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나요 2229
2017.04.13_결합건축협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2232
2017.04.13_발코니의 법적기준 적합여부
2017.04.13_외벽 마감재료 중 단열재 성능관련 질의
2017.04.17_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의 기준
2017.04.18_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2017.04.26_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2017.04.27_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여부(서울)
2017.04.27_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기준
2017.04.28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한건 2259
2017.04.28_준용한다 갈음한다 인용한다의 법적인 용어의 의미
2017.05.08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용적률이 넘는 경우
2017.05.15_건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심의가 제외된다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군산시)
2017.05.15_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완화 내용 중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
2017.05.15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심의기준의 건축계획수립 내용이 다를 경우
2017.05.17_공개공지에 설치하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7.05.19_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
2017.05.22_공동주택의 층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2017.05.25_지하층 공연장 직통계단 설치 건
2017.05.26_1개층 내 벽으로 구획된 단일 공간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7.05.26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구조계산서 제출 시점 2279
2017.06.05_1개층을 복층구조로 거실하부가 거실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 건 2282
2017.06.05_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
2017.06.05_대피공간 여닫이 창문의 여는 방향
2017.06.06_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
2017.06.08_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 먼저 생기고 주거지역이 나중에 지정되는 경우
2017.06.13_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 포함인지
2017.06.13_건축사사무소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제21조 시행이전 소방설계 계약 건
2017.06.13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 신고 건(소방기술사 변경)
2017.06.19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절곡형(L자형)주거동의 형태에 따른 축에
2017.06.19_주거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 배분 건
2017.06.19_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303
2017.06.20_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
2017.06.20_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2017.06.21_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 벽의 MC 적용 기준
2017.06.21_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브릿지)의 바닥면적 산입 건
2017.06.21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도로 건너편에
2017.06.21_피뢰침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이 되는지요
2017.06.22_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
2017.06.26_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
2017.06.26_오피스텔의 측벽 면적 산정의 건
2017.06.29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대한 해석
2017.06.29_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 2327
2017.06.30_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차열방화문이어야 하는지 2329
2017.07.04_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
2017.07.04_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개정된 법에는 없어진 이유
2017.07.04_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7.07.05_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경미한사항의 변경 일괄처리
2017.07.05_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
2017.07.06_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의 실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2017.07.06_주거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계단 적용여부
2017.07.06_주차장의 2차로 원형 경사로의 종단경사도 및 측정 위치
2017.07.10_피난기구인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 되는 대피실의 경우 차열방화문 설치 유무
2017.07.13_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판매시설)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2353
2017.07.13_욕실 난방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온돌 설치기준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7.07.13_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건
2017.07.13_준초고층 건축물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2017.07.18_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 변경 신고
2017.07.21_건축물대장의 설계자라 함은
2017.07.21_건축물의 천장고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2017.07.21_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제4호 해석건 층고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2017.07.21_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실적신고 중 설계실적 신고
2017.07.21_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 여부
2017.07.24_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2378
2017.07.27_건축법의 복수용도에 대한 해석 2380
2017.07.27_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중 층수 또는 높이 중 10분의 1에 대한
2017.07.28_개폐가능 그릴창이 설치되는 실외기실과 접한 거실의 열관류율 적용 건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서울특별시)
2017.07.28_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
2017.07.28_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는데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여부
2017.10.12_난방을 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점형블록 설치유무
2017.10.12_목재문틀과 목재문 PVC 창틀과 PVC 창은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2017.10.12_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보육실의 범위
2017.10.24_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
2017.11.0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적용 위치 건 2394
2017.11.03_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
2017.11.08_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
2017.12.12_사업비 증액이 없는 구조시스템변경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인지
2017.12.15_연결녹지에 지하 통로 및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로 인한 점용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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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2018.01.05_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는 보건소의 용도
2018.01.05_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업무는 설계자가 날인해야 하는지요
2018.01.10_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성 검토 건
2018.01.11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2411
2018.01.18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2413
2018.01.31_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2.08_EPS 및 TPS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2.08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2018.02.08_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설계 분리 발주 건
2018.02.09_지하안전영향평가 10미터의 기준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2.28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2018.03.05_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 깊이 기준
2018.03.13_발코니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8.03.16_외단열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430
2018.03.16_자연지반 경사면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등 여러가지 질의사항
2018.03.16_조경난간의 간살 간격도 100이하여야하는지
2018.03.19_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범위관련 질의
2018.03.19_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관련
2018.03.21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
2018.03.29_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
2018.03.29_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
2018.04.26_테라스 하우스의 확장형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18.05.03_배연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해석
2018.05.03_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천장과 반자사이라 함은
2018.05.04_준초고층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개정 건 2458
2018.05.10_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지 2459
2018.05.17_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2018.05.18_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등)대로 미적용 시 처벌이 있는지요
2018.05.21_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018.05.21_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
2018.05.21_하남시 건축조례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18.05.23_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추가로 설치
2018.05.24_공동주택의 승강기계실용 계단의 단높이 기준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전부 합하는지
2018.05.29_기계식배연설비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
2018.05.30_실내건축 시공방법 기준에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 함은 2480
2018.05.30_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에 대한 해석
2018.06.01_주차장 곡선경사로의 종단경사도 14퍼센트 초과에 대한 해석
2018.06.01_지하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거실인지요
2018.06.11_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2018.06.11_기계식배연설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계환기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하는지요
2018.06.11_민원인-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2018.06.12_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
2018.06.1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부계단 측면 난간의 높이
2018.06.21_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2018.06.21_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제4의2호
2018.06.22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건 2504
2018.06.25_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 경우 설계공모) 2508
2018.06.27_상업지역의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건
2018.06.28_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가능한지요
2018.06.28_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의 적용시점
2018.07.02_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개정 요망(연장기간 1년을 2년으로)
2018.07.02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이라함은
2018.07.03_법령정비요망(건축법 피난용승강기 건)
2018.07.03_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의 해석
2018.07.04_방화구획 완화대상과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공간(피트)과의 방화구획
2018.07.10_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기준
2018.07.13_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2527
2018.07.16_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 및 출입구의 의미
2018.07.20_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 건(대지 적용용도의 법제처 해석과 건축법이 상이)
2018.07.24_6층이상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벽의 단열재 설치기준
2018.07.25_내진설계 시 지표면 이하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지
2018.07.31_계단과 경사차로의 유효높이
2018.07.31_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인접창의 해석
2018.08.01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복도 폭
2018.08.06_공동주택의 대지의 확정측량결과 사업승인시의 대지면적보다 늘어난 경우 사용승인시
2018.08.06_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정북방향이격
2018.08.08_주택단지 안의 장애인 경사로 난간 간살 간격
2018.08.13_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 사용 2549
2018.08.13_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551
2018.08.13_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여부
2018.08.14_수직풍도의 내벽 0.5B 내화구조 해석 건(건축정책과)
2018.08.14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수직풍도(소방제도과)
2018.08.21_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
2018.08.21_창과 문의 구분(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2018.08.22_대지안의 공지에 난간 및 출입문 관련
2018.08.22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에 대한 해석
2018.08.23_도로 건너편의 인접부지의 사업계획과 세부용도의 미지정에 따른 당해 부지의 건축
2018.08.23_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 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대한 해석
2018.08.24_창대 윗면까지의 높이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적용 건 2567
2018.08.29_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가 각 단지마다 꼭 설치해야 하는지요
2018.08.31_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화재대피시설 설치 시(대체시설)
2018.09.0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부지는 동일한 대지를 의미하는지요
2018.09.04_주차장과 접한 피트 방화구획여부
2018.09.04_직통계단 상호간에 설치하는 통로의 설치 기준
2018.09.10_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전실 부분의 용도
2018.09.12_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인지
2018.09.12_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법정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2018.09.12_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이면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18.09.19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대한 해석
2018.09.19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해석(KCS 31 45 25 10) 2587
2018.09.20_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2589
2018.09.21_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18.09.21_외기와 직접 접하는 보일러실과 거실(건축법상) 사이의 경계벽에 대한 내화구조의 벽 기준
2018.10.02_건축신고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018.10.04_기숙사의 정의에서 기숙사 요건을 갖출려면 공동취사 부분이 면적 비율인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공유 가능한지
2018.10.04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마감재료
2018.10.04_주거복합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배분 건
2018.10.04_주거복합의 정의(서울)
2018.10.04_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해석
2018.10.04_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면적(겹치는 부분, 중첩된 부분, 2개층 오픈) 2608
2018.10.05_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
2018.10.05_피난안전구역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2018.10.08_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
2018.10.08_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2개층 오픈, 중첩된 부분, 겹친부분)
2018.10.16_주차장 차로높이에 허용오차 적용 가능한지
2018.10.18_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가 가능 여부
2018.10.18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18_방화구획 완화 되는 지하 주차장에 계단설치 건
2018.10.18_유명무실 건축자재 상세표기 과태료 부과요망
2018.10.24_오피스텔 경계벽의 차음성능
2018.10.24_자연적인 테라스가 있는 곳의 발코니 인정 여부 2624
2018.10.24_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2625
2018.10.25_기단부가 있는 주거복합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면적기준
2018.10.25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
2018.10.26_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구성 건
2018.10.29_1층 주차장 상부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로티 인정여부
2018.10.29_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2018.10.31_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018.11.0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에 대한 해석
2018.11.01_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
2018.11.01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에서 정한 바닥마감의
2018.11.01_장애인 편의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기준 2643
2018.11.06_욕실 출입문 및 미서기와 미닫이 출입문의 손 끼임 방지장치 건
2018.11.08_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
2018.11.09_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개소마다 1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2018.11.12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
2018.11.14_배연창 면적 산출 시 환기창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18.11.14_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
2018.11.14_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의 주거부분에 속하는지
2018.11.14_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
2018.11.23_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8.11.23_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2664
2018.11.2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 2666
2018.11.30_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
2018.11.30_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2018.12.05_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
2018.12.05_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
2018.12.11_건축물의 중간층에 필로티처럼 빈 공간 상부 천장의 단열재 관련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8.12.14_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
2018.12.19_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
2018.12.19_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건
2018.1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물품하역 주차 대수 인정 여부)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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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19.01.02_법인 대표 건축사의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자 중 설계자 변경 신고 여부
2019.01.10_건축허가등 신청 시 실내마감도 제출 여부
2019.01.10_고층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외에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 여부
2019.01.24_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9.02.01_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2019.02.01_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유효폭
2019.02.01_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
2019.02.01_슬래브 두께 210 미달 부분에 대한 질의 건
2019.02.0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규칙제4조 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피난용승강기 인정 여부 2708
2019.02.08_건축물의 입면적 계산 시 발코니를 제외하는지 2711
2019.02.08_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에서 승강로 상부에 대한 해석
2019.02.11_16층 이상의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필로티가 있는 경우 감리에 대한 건
2019.02.11_기 사업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득한 아파트 단지 건
2019.02.12_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계단도 포함되는지
2019.02.12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 높이 표현을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건
2019.03.04_초고층 (30층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적용 관련
2019.03.07_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
2019.03.07_지하주차장과 접하여 외기가 직접 접하는 승강기의 승강로 하부 집수정부분의 단열
2019.03.08_공동주택 하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인동간격
2019.03.08_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2727
2019.03.08_방화구획 개정전에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 덕트 댐퍼 설치 여부
2019.03.08_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
2019.03.15_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직통계단 설치 기준
2019.03.18_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무인 백배보관함이 의무인지요
2019.03.18_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의 3분의2이상에서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
2019.03.18_현장 샵도면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건
2019.03.19_건축물의 설계도서에서 성능을 만족한다면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을 준수해야하는
2019.03.19_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
2019.03.19_도면에 도면의 해석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시한 경우
2019.03.19_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2743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746
2019.03.22_공동주택(아파트) 대지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
2019.03.22_시공현장의 레퍼런스(참고용)도서에 대한 건축사의 날인의무
2019.03.22_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외의 주변 난간 설치 건
2019.03.25_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밀폐식 가스보일러 설치 시 거실의 벽은 내화구조여야하는지 여부
2019.03.26_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도면과 상세시공도면에 대한 건축사 날인 여부
2019.03.27_준공을 득한 건축물의 법정의무 설치시설이나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2019.03.28_공동주택 외의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9.03.28_오피스텔의 측벽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주택의 설계도서작성
2019.03.28_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방화지구에 준불연 단열재 적용 가능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2767
2019.04.01_계단에서 난간 높이 측정 위치
2019.04.05_지식산업센터의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적용방식
2019.04.09_법제처해석대로 일반건축물의 최하층 및 최상층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층간바닥 210)
2019.04.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갑종방화문의 여는 방향
2019.04.18_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호의 모든 실에 대한 해석
2019.04.30_필로티 관련 행정지침(부분 필로티에 대한 두 해석이 상이함)
2019.05.03_주거복합의 경우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19.05.07_일반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연면적 산입여부
2019.05.14_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2019.05.23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786
2019.05.24_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 2788
2019.05.24_설비공간의 방화구획
2019.06.10_발코니 대피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질의
2019.06.17_발코니 면적산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06.19_관리처분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지분 배분방법
2019.06.19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2019.06.26_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9.06.27_보 기둥식 구조의 건축물이 부분적 외단열일 경우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2019.07.05_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이격거리 적용여부
2019.07.09_공작물 축조신고 바닥면적 해당여부
2019.07.10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필로티관련 질의입니다 2802
2019.07.10_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신청자에 대하여
2019.07.11_민간(법인 또는 개인소유) 건축물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질의4)
2019.07.11_민간(법인 및 개인소유) 오피스텔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
2019.07.12_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지구가 2가지인 경우(1AA-1906-068206)에 대한 건
2019.07.15_경계측량으로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시 구역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2019.07.28_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 여부
2019.07.29_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
2019.07.30_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
2019.08.01_난간ㆍ벽 등의 손잡이 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
2019.08.01_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2833
2019.08.06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에 2835
2019.08.07_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에 대한 해석
2019.08.11_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
2019.08.11_중간점에 대한 해석
2019.08.13_필로티 구조의 외기라 함은
2019.08.26_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중 직선거리와 보행거리에 대한 해석
2019.08.28_기둥과 보 구조 건축물 내력벽의 외단열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선
2019.08.30_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건에 대한 해석
2019.09.04_경기도 주택조례 판상형 공동주택 1개동의 길이 제한 60미터에 대한 해석
2019.09.04_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비구조요소 관련
2019.09.11_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근생 구분 사용 시 독립된 건축물 임차인 포함) 2862
2019.09.17_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9.18_배연설비(배연창 등) 설치 시 거실에 대한 해석 건
2019.09.26_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정의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 건
2019.09.26_주택이외의 타용도로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2019.10.02_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
2019.10.02_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2019.10.07_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으로(국토교통부)
2019.10.07_지붕이 없는 외부계단 하부의 거실의 바닥면적부분은 전유부분으로(법무부)
2019.10.16_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국토교통부)
2019.10.16_승강로가압방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출입문은 갑종방화성능을(소방청) 2881
2019.10.21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지하3,4층 특피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2887
2019.10.23_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관련
2019.10.23_중앙난방설비 오피스텔의 방화구획 건
2019.11.11_민원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2019.11.14_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의 설계자 날인 건
2019.11.20_경관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여부
2019.11.20_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2019.11.26_방화구획 상세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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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2020.01.03_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 소방관 진입창 등) 2906
2020.01.07_부설주차장(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부설주차대수 인정여부)
2020.01.10_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020.01.12_건축법상 지붕의 정의
2020.01.14_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에 대한 해석
2020.01.15_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문의
2020.01.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기준
2020.01.23_슬래브 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 대상인지
2020.01.28_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바닥난방 건
2020.01.30_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붕은 내화구조
2020.02.04_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개공지면적 산입여부
2020.02.04_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하는 경우 2929
2020.02.11_개정된 자동방화셔터 적용 시점(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2930
2020.02.11_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부분적으로 높이가 다른 경우)
2020.02.12_4미터 이상 되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2020.02.14_난간에 간살을 설치하지않은 경우 적법한 것인지
2020.02.20_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의 해석(공지의 범위)
2020.03.02_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
2020.03.02_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2020.03.03_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
2020.03.03_피난규칙 제6조제1호와 건축표준시방서의 연관성
2020.03.04_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범위
2020.03.05_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구획 된 로비의 배치도의 해석 2947
2020.03.05_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2020.03.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의
2020.03.09_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동간
2020.03.16_내력벽의 외기측에 설치된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에 적합한 단열재와 동등이상의 성능
2020.03.16_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함께 설치하는 근생 판매시설 등 용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2020.03.20_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 질의
2020.03.20_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바닥면적 산정선으로 할 경우 캐노피
2020.03.20_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겸용 시 승강장 출입문의 개폐방향
2020.03.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의 각 동에 대한 해석
2020.03.22_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도 아닌 경우의 행정처리 2968
2020.03.25_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2972
2020.03.26_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용 시점
2020.04.01_주차장의 차로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요
2020.04.07_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질의 회신
2020.04.07_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의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적용하는지 여부
2020.04.28_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강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0.04.28_설계의 안전성검토 건
2020.04.28_태양광집광판(집열판)의 수평투영면적
2020.04.29_소방관 진입창의 성능 및 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심의위원 의견의 우선순위
2020.05.11_방화지구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인지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외벽 기준인지 2990
2020.05.11_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에 대한 해석
2020.05.13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 여부
2020.06.09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2020.06.09_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2020.06.16_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020.06.16_택지개발지구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공개공지 및 인증 등 완화)
2020.06.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아목에서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주차장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0.06.18_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커텐박스(목재)의 방염처리 여부
2020.06.18_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지요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3017
2020.07.01_공작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한 질의 3019
2020.07.01_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 하부 바닥면적 및 층수산입여부
2020.07.02_미술장식품의 수평투영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2020.07.02_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20.07.07_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2020.07.07_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의 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2020.07.08_전실이 있는 승용 및 피난용승강기의 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 위치
2020.07.09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포함 여부
2020.07.16_건축법에서 하나의 벽에 두 가지이상의 바닥면적산출 법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은
2020.07.16_두 개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
2020.07.16_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 3038
2020.07.24_공작물의 용적률 산입여부
2020.07.25_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제외 건(입법예고)
2020.07.29_테라스하우스의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2020.08.03_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단지안의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2020.08.04_노대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곽선보다 돌출된 스테인레스스틸 난간(부착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20.08.06_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2020.08.06_건축물의 높이산정시의 승강기탑
2020.08.06_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
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2020.08.18_법령정비 요망(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068
2020.08.18_피난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여부 3070
2020.08.20_선큰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해석 가능한지
2020.08.24_부속용도에 대한 해석
2020.08.28_고시원의 건축기준과 고시원의 용도 및 용도변경
2020.08.28_피난용승강기는 지상과 지하 전층을 연결해야하는지요
2020.08.31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단위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020.09.04_하향식피난구의 수직방향 간격에 대한 해석
2020.09.06_필로티를 지나는 공공보행통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및 대지면적에서 제외 건
2020.09.09_장애인등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8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
2020.09.10_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창호일람표 작성
2020.09.14_남쪽 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 3089
2020.09.15_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2020.09.15_자주찾는 질문의 등록일자와 수정일자에 대하여
2020.09.17_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관련
2020.09.18_준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하는 건
2020.09.21_옥상출입용 승강장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시에 제외하고 높이에는 산입하는지
2020.09.23_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
2020.09.28_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 이격거리
2020.09.28_하나의 주거동에서 단차가 나는 주거동의 경우 높이와 층수 산정 시
2020.10.08_거실(욕실 포함)이 비내력벽 또는 내력벽으로 막힌 경우 발코니 기준에 적합한지
2020.10.08_옥상의 8미터 미만 공작물인 고가수조는 높이 및 층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3112
2020.10.08_피난용승강기는 인승산정 시 제외라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3114
2020.10.12_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인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2020.10.14_지하주차장의 모든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2020.10.16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참의 폭(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2020.10.19_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2020.10.20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2020.10.20_입법예고 된 보도자료의 건축물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제외 건
2020.10.27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련 법 내용의 중복표현
2020.10.30_지하식 주차장 차로 6m 내변반경 확보 관련
2020.11.03_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는 유효폭 기준인지
2020.11.03_지하주차장의 경사로(램프)에 설치하는 층간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의 여는 방향 3133
2020.11.11_건축물 처마1미터후퇴선 바닥면적 적용여부
2020.11.20_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관련 질의
2020.11.23_비상용 승강기 설치 여부
2020.11.27_2022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제3조제1항에 대해 2022년 1월31일 이전에 적용 가능 여부
2020.12.01_아파트 단지안 입구에 위치한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2020.12.02_방풍실의 장애인 휠체어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대하여
2020.12.07_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건의 불합리한 점
2020.12.15_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 따는방법에 관한 질의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
2020.12.18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2020.12.18_다중이용건축물에 위치한 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층구조 가능 여부 3153
2020.12.21_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바닥 아랫면까지에 대한 해석 3156
2020.12.21_발코니 확장전과 확장후의 가스레인지 및 싱크대 위치 변경 가능여부
2020.12.21_장애인 접근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가능한지
2020.12.21_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에서 거실에 화장실 포함여부
2020.12.22_피난기구로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않는 경우 피난층의 하향식 피난구
2020.12.23_발코니 슬래브 두께도 210m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2020.12.23_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0.12.30_민원인-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방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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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3172
2021.01.04_복층으로 된 단위세대로 실내의 VOID(OPEN)부분과 접한 부분에 발코니
2021.01.04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유리문의 안전유리 적용 규정
2021.01.05_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2021.01.0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발코니 등에 대한 해석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2021.01.21_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
2021.01.21_직통계단 설치기준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에 대한 해석
2021.01.22_오피스텔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일정거리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2021.01.22_피난기구 중 하향식 내림식 피난사다리의 경우 지상1층에 내려와서 피난통로
2021.01.25_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2021.02.01_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 3186
2021.02.05_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와 주차장과의 방화구획여부 3194
2021.02.08_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의 주거비율 건
2021.02.09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2021.02.09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2021.02.09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2021.02.10_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 또는 발코니 끝의 난간중심선 중
2021.02.10_장애인용 여닫이문 전면 유효폭 1200설치 건
2021.02.17_계단실 내 샤프트 벽체의 방화구획 완화적용 가능여부
2021.02.17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21.02.17_비상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일반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2021.02.22_피난안전구역의 방화구획 3214
2021.03.02_준공한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2021.03.02_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2021.03.04_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에 대한 해석
2021.03.0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2021.03.08_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에서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와 겸용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
2021.03.11_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
2021.03.11_입법예고한 내부의 마감재료에 공동주택처럼 외벽의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도
2021.03.11_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기, 화장실
2021.03.11_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서 업무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2021.03.15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시정책과)
2021.03.15_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유통물류과) 3234
2021.03.15_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공지에 이르는 거리에서 공지에 대한 해석 3236
2021.03.16_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
2021.03.18_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해당 층에 설치해야하는지
2021.03.18_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2021.03.22_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지
2021.03.22_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
2021.03.25_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복층구조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1.03.26_곡선차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로에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모서리 부분에서 90도
2021.03.29_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
2021.04.01_지붕이 없는 통로 및 유일한 접근로가 아닌 복도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건 3250
2021.04.07_PS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부분의 발코니 인정 가능한지
2021.04.10_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2021.04.10_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2021.04.12_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에 대한 해석
2021.04.15_개정 고시된 법 내용에 따르면 승강로비와 승강장은 서로 다른 의미였는지요
2021.04.15_대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대지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1.04.15_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2021.04.19_기 질의 답변 인권의 의미는 인원의 오타인지요
2021.04.20_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2021.04.20_지붕에 설치하는 천창의경우 내화구조를 받아야 하는지
2021.04.21_민원인-「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3271
2021.04.22_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 3274
2021.04.22_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021.04.23_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으로 수정요망
2021.04.28_10층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의 인원수
2021.04.30_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021.04.30_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도 휠체어 활동공간 1.4mX1.4m 확보
2021.05.04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국토교통부)
2021.05.04_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6_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의 해석
2021.05.10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2021.05.10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3293
2021.05.10_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
2021.05.20_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2021.05.20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21.05.20_소방관 진입창은 공터 등에 면해야 하는지요
2021.05.20_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안에 오피스텔 건축 가능여부
2021.05.21_미관향상을 위한 장식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1.05.2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
2021.05.28_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
2021.06.01_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
2021.06.01_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에 대한 해석 3318
2021.06.03_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사업면적이라 함은 3319
2021.06.08_발코니의 정의에서 내부란 설비공간(파이프샤프트)도 포함하는지요
2021.06.08_차로도 주차장에 속하는지
2021.06.16_건축법의 피난용승강기는 인승포함인지요
2021.06.16_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
2021.06.24_건축법 시행령의 기숙사의 정의 변경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비요망
2021.06.24_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주택 이외의 부분도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MC 적용대상인지
2021.06.25_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2021.06.25_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인지
2021.06.28_방화구획 방화문 열리는 방향
2021.07.01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과 인접한 다른 부분의 창과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지요 3333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경기)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대구)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서울)
2021.07.06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인천)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
2021.07.07_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
2021.07.08_임대 후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2021.07.08_장애인용 양여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에 손잡이 튀어 나온 부분은 포함하는 것인지요
2021.07.08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 3352
2021.07.08_피난경로상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위치한 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비구조요소 적용 3354
2021.07.14_설계도면에 없더라도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하는지요
2021.07.14_조경기준 제17조에 따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 설치 시 방근 조치는 의무사항인지요
2021.07.14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건축공사의 MC 중심선도의 표기할
2021.07.20_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2021.07.22_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15에
2021.07.23_이런 경우 대수선에 해당 되나요
2021.07.27_기계설비 기술기준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2021.08.02_용적률 및 높이의 중복 완화 적용 가능여부
2021.08.02_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3373
2021.08.04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2021.08.05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표면에 대한
2021.08.05_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의 분양하는
2021.08.05_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 비율의 의미
2021.08.06_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위세대 내부 샤프트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2021.08.09_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확보 기준)
2021.08.13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단열재 마감재료)
2021.08.13_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조성이
2021.08.18_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2021.08.18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 3393
2021.08.18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 3394
2021.08.19_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
2021.08.19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
2021.08.19_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건
2021.08.26_장애인용승강기 전면활동공간 1.4mx1.4m의 중앙을 승강기 출입문 중앙에 맞춰야 하는지요
2021.08.26_지하층 거실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폭
2021.08.29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
2021.08.30_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건
2021.09.01_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국토교통부)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경기) 3412
2021.09.08_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인(인천)
2021.09.08_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시험성적서 시행일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경기)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서울)
2021.09.08_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인천)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경기도)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국토교통부, 서울)
2021.09.10_공동주택 단위세대에서 욕실벽의 중심선과 세대간벽의 중심선을(인천)
2021.09.14_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2021.09.15_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학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2021.09.15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서울) 3430
2021.09.15_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점은 기계설비업체와 설계사와의 계약일 기준인지요 3435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경기)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서울)
2021.09.15_두께가 서로 상이한 벽이 이어질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인천)
2021.09.15_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골조(구조체)로 둘러싸인 부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2021.09.15_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2021.09.17_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2021.09.17_일부 저층 기단부가 있는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21.09.18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요
2021.09.29_실내건축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계단실과
2021.09.29_옥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나요 3451
2021.10.05_기둥 중심선과 외벽 중심선이 다를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1.10.08_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단차가 나는 경우 주상복합의 지표면 산정기준
2021.10.08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제4호에서 세대간 경계벽의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
2021.10.08_필로티 판단 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 함은
2021.10.0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2021.10.10_건축신고대상 다가구주택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이 아닌지
2021.10.13_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2021.10.13_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2021.10.13_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벽면한계선과 벽면지정선을 건축물의 캐노피, 돌출차양
2021.10.13_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
2021.10.15_민원인-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3473
2021.10.18_심의 위원의 요구 조건이 법규정보다 우선하는지 3475
2021.10.20_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치
2021.10.20_흙막이 벽체의 재료 변경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2021.11.03_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대피공간을 만든 후
2021.11.03_주상복합건축물에서 기단부와 주동이 만나는 중간의 피트(PIT)부분은 층수에 산입
2021.11.03_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2021.11.05_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2021.11.05_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60분+ 방화문
2021.11.05_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2021.11.05_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가능한지요 3495
2021.11.05_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
2021.11.08_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특고압 설치 위해 한전패드 설치 가능여부
2021.11.09_건축허가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2021.11.09_집합건물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분양 계약 시 특정 세대(호)의 대지지분을 높게
2021.11.11_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
2021.11.11_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출입문의 전면에
2021.11.12_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여부
2021.11.12_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2021.11.16_집합건물(주거복합, 공동주택 포함)에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경사로와 주차장진입을
2021.11.16_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에 3510
2021.11.18_소방서 담당자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문구의 건 3515
2021.11.18_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기가 가능한지
2021.11.23_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의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2021.11.2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2021.11.26_보육실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에 대한 해석
2021.12.01_선큰에 설치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인지
2021.12.01_소방청에서 만든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의 내용 준수여부
2021.12.01_지붕틀의 범위에 천창(지붕에 위치하여 유리를 감싸는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2021.12.02_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의 방화벽은 방화구획을 의미하는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 3533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보건복지부)
2021.12.02_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 설치 가능 및 면적 제외여부
2021.12.0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
2021.12.06_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 주민공동시설 내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2021.12.07_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상부 캐노피도 비구조요소인지요
2021.12.07_다가구 주택은 지분별로 매매 또는 분양이 가능한지요
2021.12.07_다가구주택을 지분별로 분양이 가능한지요
2021.12.09_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속하는지
2021.12.09_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로 캐노피 외에 건축물이
2021.12.10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 3557
2021.12.10_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국토교통부) 3560
2021.12.10_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소방청)
2021.12.15_지하층 외부공간( SUNKEN 선큰 )에 설치한 옥외계단의 직통계단 인정여부
2021.12.16_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2021.12.20_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2021.12.20_법제처 질의 답변 나오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021.12.24_제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있으면 제연구역 구획을
2021.12.25_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2021.12.25_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문
2021.12.26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 3582
2021.12.26_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2021.12.28_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2021.12.30_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법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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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2.01.03_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2022.01.07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2022.01.07_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 시 구획방법에
2022.01.07_주택단지 내 모든 주거동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여부 3599
2022.01.10_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3601
2022.01.10_동일한 대지안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일부 동이 31미터가 넘어 비상용승강기 설치
2022.01.12_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건축물의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22.01.12_법 규정에도 없는 감리의 부당한 서류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2022.01.14_복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이 아닌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022.01.14_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2022.01.14_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
2022.01.18_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
2022.01.24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
2022.01.27_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형태에서 판상형
2022.01.27_법제처 한눈보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제외 3620
2022.01.27_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
2022.02.03_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
2022.02.03_주거복합에서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계단 기준을 적용
2022.02.04_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 해석 건
2022.02.07_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의 용적률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
2022.02.09_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중 주차장면적
2022.02.10_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지(법무부)
2022.02.10_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행정안전부)
2022.02.11_경사지붕 대피공간의 층수산입 제외 여부
2022.02.11_외부계단의 바닥면적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건축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한지
2022.02.12_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3648
2022.02.12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3651
2022.02.12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2022.02.12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3_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4_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 관련 별표 1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4_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7항 관련 별표 30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6_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2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6_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별표 24 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17_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제1항제8호에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17_경기도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관련 별표 8제2호가목에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0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의 복층형 공동주택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3690
2022.02.21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02.21_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1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건
2022.02.23_경기도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및 별표 18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5제2항 및 제57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8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경기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3_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724
2022.02.24_건축물의 조경설계 시 적용하는 조경기준은 설계시점의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지 3726
2022.02.24_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5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여부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22.02.26_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23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7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5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경기도 화성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2.26_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관련 용적률의 용도 비율
2022.02.26_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6_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3754
2022.02.27_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8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기도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경상북도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전라남도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20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남도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7_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중심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강원도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강원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3792
2022.02.28_강원도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3796
2022.02.28_강원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및 제8항 관련 별표 26 일반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8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의 용도비율 및 인센티브
2022.02.28_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3.08_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3835
2022.03.08_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
2022.03.10_경기도 수원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
2022.03.11_경기도 고양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과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기도 광명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남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기도 오산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경기도 이천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022.03.11_경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3866
2022.03.11_경기도 파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3869
2022.03.11_대전광역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1_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2022.03.11_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2022.03.11_청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2022.03.15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는 양쪽 벽에 다 설치해야 하는지
2022.03.15_경기도 과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2022.03.15_경기도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의 단서
2022.03.15_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
2022.03.16_비상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1대당 6제곱미터
2022.03.16_승강기의 승강로 지붕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여부 3890
2022.03.17_경기도 과천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2022.03.17_경기도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022.03.17_다중이용건축물 1층 휴게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복층으로 할 수 없는지요
2022.03.17_서울특별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022.03.17_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2022.03.18_경기도 화성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으로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3.21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2022.03.22_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
2022.03.23_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가목의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대한 해석 3916
2022.03.24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 3919
2022.03.25_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
2022.03.25_울산광역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3949
2022.03.25_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5_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2022.03.28_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따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2.03.28_외단열 시 발코니의 하나의 동일한 외벽에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바닥면적 산정 선
2022.03.28_장애인 경사로의 굴절에 대한 해석 직선이 아니면 굴절인지
2022.03.30_사업계획승인대상의 아파트 단지 내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2022.04.04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의 단서 규정에 대한(과천시)
2022.04.04_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
2022.04.04_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
2022.04.04_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 3974
2022.04.05_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 공간에 대한 해석 3976
2022.04.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받으라는
2022.04.06_강원도 속초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
2022.04.08_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보일러 설치 건
2022.04.08_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2022.04.08_경상남도 양산시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 해석보다
2022.04.08_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인지요
2022.04.11_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의 도서로 돌아갈 경우
2022.04.11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 의견인지
2022.04.12_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벽 포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022.04.13_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에 따른 적용 시점에 4003
2022.04.13_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도 없고 제5항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2.04.21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2022.04.21_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
2022.04.21_경상북도 구미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2022.04.21_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2022.04.22_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
2022.04.22_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거부)
2022.04.22_주택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가 설계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022.04.22_헬리패드(헬리포트) 설치 기준
2022.04.25_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 4041
2022.04.25_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 4042
2022.04.27_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
2022.04.29_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지
2022.04.29_경상남도 양산시와 국토교통부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최대 용적률에 대해 해석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
2022.04.29_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2022.05.02_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
2022.05.04_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22.05.09_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
2022.05.09_선큰이라 함은
2022.05.10_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 4060
2022.05.10_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
2022.05.10_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
2022.05.11_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2022.05.12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022.05.12_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2022.05.13_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아니하는지요
2022.05.16_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
2022.05.16_노대와 발코니의 차이
2022.05.18_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2.05.18_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 대하여
2022.05.20_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 4089
2022.05.25_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 4092
2022.05.25_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
2022.05.27_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와 환기창과 배연창 겸용 가능 여부
2022.05.27_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2022.05.27_하나의 건축물에서 벽으로 완전 구획된 경우 좌측과 우측의 층수가 부분적으로 다를 때 층수 산정기준
2022.05.31_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2.05.31_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획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2022.05.31_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 및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에 대한 해석
2022.06.02_경기도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해석(경기도 광명시의 관원 질의 조속 회신부탁)
2022.06.03_인접대지의 가중평균레벨선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데도 산정해야하는지요
2022.06.03_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의 각 치수는 유효치수인지요 4119
2022.06.03_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통로의 설치 방법
2022.06.03_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건축물인지
2022.06.07_건축물에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출입문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피트
2022.06.07_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시 설치하는 식수 공급을 위한 수전은 화장실의 수전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2022.06.07_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 변경에 대하여
2022.06.09_접수한지 6개월이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
2022.06.09_접수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양쪽에 벽 등이 있는 경우 난간설치 기준)
2022.06.13_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습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2.06.13_하향식피난구 이격거리 150은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 4137
2022.06.17_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 4139
2022.06.17_노대에는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불가한 근거가 있는지요
2022.06.18_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적용은 용적률과 높이 각각 따로따로 적용하는지요
2022.06.20_경상북도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제8호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6.20_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022.06.20_충청남도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8호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2022.06.21_소방성능심의 시 심의 위원이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할 경우
2022.06.22_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
2022.06.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2022.06.22_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에 대한 해석
2022.06.24_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 4163
2022.06.28_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22.06.28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
2022.06.30_다락의 바닥에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요
2022.06.30_방화구획 면적 산정 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를 의미하는지
2022.06.30_충청남도 청양군은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중첩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도 가능한지
2022.07.04_경상북도 김천시는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중첩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도 가능한지
2022.07.12_높이 3미터 이상인 복층 오피스텔의 내부 계단 및 계단참의 폭
2022.07.12_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
2022.07.15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넘는 에 대한 해석 4183
2022.07.18_소방관진입창, 배연창, 환기창 겸용이 가능한지요 4184
2022.07.18_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2022.07.19_경상북도 김천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는지요
2022.07.19_충청남도 청양군은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
2022.07.20_연석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은 연석의 윗면으로부터 2300이상인지
2022.07.20_주차구획이 아닌 차로 옆 인도부분과 접한 부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2.07.22_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거복합 건축물에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요구할 경우
2022.07.25_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직통계단의 참에도 장애인 활동공간 1200확보해야
2022.07.26_직통계단 2개소 간 이격거리 산정 시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 기준
2022.08.11_관광휴게시설(휴게소) 내의 일반음식점 적용 가능 여부
2022.08.12_건축심의 득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여부 4207
2022.08.16_설계자 중 건축구조기술사(관계전문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022.08.16_옥상 승강기탑이 층수에 산입되면 높이에도 산입이 되는지
2022.08.16_하나의 건축물(아파트 주거동)에서 측벽과 측벽이 직각으로 만날 수 있는지
2022.08.22_공동주택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의 비상용승강기 부속실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겸용 가능 여부
2022.08.26_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시기에 대하여
2022.08.30_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의 창에 계단실의 창도 포함하는지
2022.09.01_기단부 단차 발생 시 소방관진입창 설치 위치 관련
2022.09.01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지정선에 건축물의 외벽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2022.09.01_피난용승강기의 문은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2022.09.02_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관련(경기도 관원질의) 4226
2022.09.07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 4227
2022.09.07_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 설치
2022.09.08_기 질의회신에서 1층 비상용승강장의 구획하는 문은 방화문을 의미하는지
2022.09.13_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 산정 시 바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2022.09.13_지하1층(400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하1층 계단도
2022.09.13_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
2022.09.13_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2022.09.13_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
2022.09.15_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건
2022.09.15_준공건축물의 파이프샤프트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
2022.09.16_건축허가 대상으로 지하 흙막이의 일부 내용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4245
2022.09.23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2022.09.23_오피스텔관련 방화구획 건
2022.09.29_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지표면(지반고)은 해발을 의미하는지
2022.09.30_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금지 30%인데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발코니로 만들 경우 가능여부
2022.09.30_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2022.09.30_오피스텔의 방화구획은 개별난방방식 외에 중앙난방방식일 때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2022.10.01_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공용부분인 계단실
2022.10.04_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 바닥면적 제외여부
2022.10.05_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2022.10.06_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 총 공급면적에 대한 표시 방법 4265
2022.10.06_하나의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4268
2022.10.08_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
2022.10.10_강원도 평창군 군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나목에서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0_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
2022.10.10_전라남도 나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2022.10.10_전라남도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에서 용도비율 및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0_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제2호가목에서 용도비율 및 용적률 중복완화
2022.10.12_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라 함은
2022.10.12_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
2022.10.17_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2022.10.18_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벽면지정선에 대하여 4295
2022.10.19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
2022.10.21_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2022.10.22_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2022.10.25_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2022.10.25_난간벽의 높이 기준
2022.10.2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진입도로는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시 적용하는지
2022.10.28_오피스텔의 면적 배분 방법
2022.10.28_중앙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복도와 접한 벽의 내화구조 여부
2022.10.31_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2022.11.01_다락의 일부분은 평지붕이고 일부분은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 여부 4321
2022.11.02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4322
2022.11.02_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적용대상인지
2022.11.03_경사로 상부에 캐노피가 올 때만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
2022.11.07_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의 표시에 대하여(관련법 간에 서로 정의가 다름)
2022.11.07_지하2층에서 피난층인 지하1층으로 연결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 완화 여부
2022.11.07_지하저수조 및 정화조 관리층 바닥면적 제외 여부
2022.11.09_세대구분형 단위세대의 경우 대피공간 설치 기준
2022.11.09_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2022.11.15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
2022.11.15_당해층 테라스 모서리에 기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2.11.17_주거공용면적 산정 시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에 대하여 4345
2022.11.19_용적률 중첩 적용에 대한 해석
2022.11.21_오피스텔의 지하1층의 60㎡ 이상의 입주민 창고에 배연설비(제연설비 포함) 설치적용여부
2022.11.23_방화유리문 적용 시 주변의 문짝(문둘레 프레임)과 문틀(전체 둘레 프레임)
2022.11.23_우편물수취함 설치 시 고층건물에 대한 기준과 우편물수취함의 규격 건
2022.11.24_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
2022.11.29_발코니의 정의에서 부가적이라는 말은 캔틸레버 구조를 의미하는지요
2022.11.29_사업계획승인대상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2022.11.30_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미 확보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지
2022.11.30_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2022.11.30_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 4377
2022.12.03_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적용 시점(건축심의 접수 포함 여부) 4381
2022.12.03_주거복합의 기단부(저층부) 지붕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및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022.12.03_필로티 부분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
2022.12.09_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비고 제8호 관련 조례로 비고의(대구광역시)
2022.12.09_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합산한 면적
2022.12.09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받는 다락 계단의 천장고 2.1미터
2022.12.09_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
2022.12.09_주택단지 내 타워형의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에 창 설치 시 채광창인지
2022.12.13_한국전기설비규정 2022년1월1일 시행 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건축심의에도 적용되는지
2022.12.14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포함) 변경 시 통보 건
2022.12.14_주택법 적용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지하층의 세대 공용 창고는 전유부분인지 4402
2022.12.14_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완료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시
2022.12.19_집합건물법 적용 받는 건축물의 외벽 유리창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2022.12.21_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2022.12.22_제연팬룸과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2022.12.22_지하1층 주차장의 DA와 지상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
2022.12.22_처마와 차양과 부연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
2022.12.23_제연팬룸의 경우 급기송풍기가 있는 급기용 제연팬룸만 방화구획하는지
2022.12.27_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
2022.12.27_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설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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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_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조성와 주택단지 내 보도연계형공지가 서로 교차 가능여부
2023.01.02_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경우 문제점
2023.01.03_외벽에 사용하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을 커튼월 창으로 적용할 경우
2023.01.07_1제곱미터 초과 하는 실외기실의 1제곱미터 이하의 바닥면적 산입제외 여부
2023.01.07_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및 피난 광장이라 함은
2023.01.11_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
2023.01.11_주택단지 내 공동(공동주택의 외벽 2미터 이격 시 부대 및 복리시설 적용 건)
2023.01.14_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에너지성능지표(EPI)는 높아지나 일부 재료의
2023.01.14_지하1층에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2023.01.17_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 4442
2023.01.17_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2023.01.19_지하 피트(PIT) 점검구를 1.5mm 철판에 여닫이문 결합 가능여부_
2023.01.19_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
2023.01.26_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경우 그 안에서
2023.01.26_외벽에 면하여 있는 바닥슬래브 하부면 일부에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10mm
2023.01.27_민원인-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2023.01.29_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다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는지 여부
2023.01.30_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국토교통부)
2023.01.30_건축법의 건축면적과 녹색건축인증 및 물재이용법의 건축면적 동일여부(환경부)
2023.01.30_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 4473
2023.02.02_갓복도식 아파트 외부 복도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4475
2023.02.02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란
2023.02.02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용도인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건
2023.02.02_피난안전구역의 제연팬룸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08_다가구 주택은 왜 가구이고 다세대주택은 왜 세대인지 여부
2023.02.08_이용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하3층에서 지하2층만 오르내리는 계단은 직통계단이어야 하는지
2023.02.08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
2023.02.09_6층이상 2천㎡이상 건축물의 장애인용 계단 설치 제외 시 BF 계단 적용여부
2023.02.09_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
2023.02.12_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2023.02.12_필로티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 4509
2023.02.15_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계단실에 부속실을 포함하는지요
2023.02.15_다함께 돌봄센터도 단지 내 도로에서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5_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
2023.02.15_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
2023.02.16_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7_사용승인 신청서 2쪽의 건축선후퇴면적과 건축선후퇴거리는 건축한계선을 의미하는지
2023.02.17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 건
2023.02.21_강릉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계룡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527
2023.02.21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설계변경 시 입주예정자 4529
2023.02.21_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과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경상북도)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김천시)
2023.02.21_나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대전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549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양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는 보행거리인지 직선거리인지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 가능 여부(서귀포시)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제주시)
2023.02.21_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 4566
2023.02.21_청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567
2023.02.21_하나의 공간에 슬래브가 2개층일 경우 지하층 층수산정방법
2023.02.23_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2023.02.23_하나의 기둥에서 사다리꼴 모양처럼 위로 갈수록 폭이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3.02.24_경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목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4_아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전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4_고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구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군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586
2023.02.27_광명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김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성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수원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시중에 단열방화문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 대신 방화문과 자동문을 이중 유리덧문으로 설치 가능한지
2023.02.27_안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임대형기숙사의 건축기준에 규모제한이 있는지요 4606
2023.02.27_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에 거실이 아닌 지하주차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4612
2023.02.27_천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7_하나의 주거동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여부
2023.03.03_건축물의 결로방지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1을 적용하는지요
2023.03.03_구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물재이용법에서 지붕면적이라 함은 아파트 각 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
2023.03.03_시흥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오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완주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용인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33
2023.03.03_의왕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의정부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3.03_이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3.03_익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청양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통과하는 동선이 없는 곳의 자동방화셔터에도 방화문을 무조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2023.03.03_파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평택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포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52
2023.03.03_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4654
2023.03.03_하남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3_화성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3.03_홍성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
2023.03.07_속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2023.03.07_원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07_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경사로 하부에 창고
2023.03.07_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
2023.03.07_춘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74
2023.03.07_평창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
2023.03.15_광주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대구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인천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5_칠곡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699
2023.03.16_강원도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701
2023.03.16_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소방청)
2023.03.16_전남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전북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제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3.16_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4726
2023.03.17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2023.03.20_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거실의 보행거리에 확장형 발코니 포함해야하는지요
2023.03.20_돌음계단에 계단참 설치 시 참의 폭을 측정하는 위치
2023.03.20_대구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대전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부산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0_울산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763
2023.03.20_인천광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768
2023.03.20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1_강릉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1_고성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2_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이라함은 해당 용도의 면적인지 공용부분 포함 면적인지 여부
2023.03.22_복층형 건축물의 계단 참의 폭
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
2023.03.27_높이 1미터 미만으로 난간 설치가 필요 없는 폭이 3미터가 넘는 계단의 중간에 난간 설치여부
2023.03.27_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축대포함)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2023.03.27_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 및 인허가득한 후 법 제개정 시 준수 여부
2023.03.28_경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4803
2023.03.28_고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과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광명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구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구미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군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김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김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48
2023.03.28_남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853
2023.03.28_부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성남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속초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수원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양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원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
2023.03.28_창원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춘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8_포항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900
2023.03.28_평창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군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계룡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나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목포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무안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시흥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아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940
2023.03.29_안양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4945
2023.03.29_양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여수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오산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완주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전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천안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청양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청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29_홍성군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실내와 접한부분)벽의 마감재료 4996
2023.03.30_용인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
2023.03.30_의왕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의정부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이천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파주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평택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하남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2023.03.30_화성시의 경우 건축선과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 또는 건축한계선 사이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 여부 5035
2023.04.04_외단열 주택 모서리부분의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5040
2023.04.05_건축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관련 법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2023.04.05_동일 법인의 경우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
2023.04.06_방화구획 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지않고 제연설비 설치 여부
2023.04.06_사업계획승인대상 분양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개요에 벽체공용면적 표현 여부
2023.04.08_용적률 중첩 적용 해석 및 조례로 권한위임 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는 관할 시청인지
2023.04.11_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조경 설치 시 설치기준이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2023.04.11_피난안전구역의 통로의 폭에 대한 기준
2023.04.11_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관한 규정 적용 시 공동주택 설치 가능 여부
2023.04.12_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 설치에 대한 해석
2023.04.12_피난안전구역은 층 전체를 대피공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단위세대를 넣을 수 없는지 5072
2023.04.13_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2023.04.13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2023.04.13_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023.04.13_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 여부
2023.04.13_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마트)설치 가능 여부 및 기숙사 일반인 분양 가능 여부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기준
2023.04.14_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
2023.04.17_시방서 변경은 사업계획승인 변경인지 여부
2023.04.17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하거나 대지매입으로 용적률이 감소하는 경우 5092
2023.04.19_난연성능을 가진 외벽에 사용하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할 경우 외벽 적용 가능 여부 5097
2023.04.19_하나의 주거동의 동일한 코어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승강기 2대 설치 여부
2023.04.21_2023년3월28일 개정된 산집법제36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판매시설(마트포함) 설치 가능 여부
2023.04.21_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9의 완화기준 및 용적률 중첩적용의 범위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및 2개소 설치여부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하는지
2023.04.24_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3.04.24_사용검사도서와 공사시공현장 불일치 시 형사처벌 및 철거 명령 여부
2023.04.26_강릉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26
2023.04.26_계룡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고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과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구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구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군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군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45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47
2023.04.26_김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나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남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대전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무안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23.04.26_부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69
2023.04.26_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신청자와 사용검사 시 성능미달 시 조치
2023.04.26_성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속초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수원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시흥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안양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89
2023.04.26_양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191
2023.04.26_양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여수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오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완주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원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의왕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의정부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210
2023.04.26_이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전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창원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천안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청양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청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춘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228
2023.04.26_파주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5231
2023.04.26_평택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평창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포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하남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화성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6_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2023.05.03_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
2023.05.03_기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5255
2023.05.03_대전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부산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울산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3_인천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08_건축물의 소화수조 하부 패드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인지
2023.05.08_동일한 벽임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단열재가 붙는 부분과 안붙는 부분의 벽두께가 상이한 경우 MC 산정 방법
2023.05.08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2023.05.08_용도변경 시 외벽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적용 및 현재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여부
2023.05.08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5276
2023.05.10_공공 사전청약을 한 후 하나의 블록을 2개의 블록으로 나눌 경우 행정절차 5281
2023.05.10_배연창 설치 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해석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 도달거리
2023.05.11_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옥내의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에 대한 해석
2023.05.12_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
2023.05.13_가중평균지표면도 1미터 이하부분은 건축면적 제외하는지요
2023.05.13_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관련
2023.05.13_부지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 제외이나 공장설립 승인 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023.05.13_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 기준인지
2023.05.13_체육관(수영장 등 운동시설 포함)으로 지상2층 슬래브가 없는 부분 및 넓은 지붕 일부분 증축 시에도 소방관진입창 설치 여부 5301
2023.05.15_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가연성 단열재 적용여부
2023.05.15_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
2023.05.17_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2023.05.18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2023.05.19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23.05.25_복합용도의 공개공지 면적 확보 시 복합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는지요
2023.05.26_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
2023.05.2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
2023.05.26_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 5317
2023.05.26_남양주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5320
2023.05.26_울산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2023.05.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
2023.05.29_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에 대해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및 1미터 이하부분에 대한 건축면적 산입여부
2023.05.29_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서 개구율이 이미 45퍼센트 이상 고려된 그릴창 설계에 대하여
2023.05.29_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
2023.05.29_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피난계단의 바깥쪽으로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 이내
2023.05.30_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 및 표시방법
2023.05.31_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5.31_공동주택(일반건축물 포함)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기준
2023.05.31_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인지 5343
2023.05.31_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2023.06.07_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
2023.06.07_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포함 여부
2023.06.07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내 계단은 건축법 상 기타의 계단으로 보는지 여부 및 계단 및 계단참의 폭
2023.06.07_지하 물탱크실에 펌프와 함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방법
2023.06.08_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지 않는 경우
2023.06.08_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가능한지요
2023.06.09_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를 넘을 수는 없는지
2023.06.12_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지 여부 5360
2023.06.12_건축물 1층 출입구 상부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기둥과 보로 구성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5362
2023.06.12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 주동기준인지 주거동기준인지
2023.06.12_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
2023.06.12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 준수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여부
2023.06.12_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중 업무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한지요
2023.06.14_법 규정에 내용이 없는 경우나 법규정이 명확하지않는 경우 유권해석 기관이나 법해석 전문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
2023.06.15_건축물 동별로 설계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
2023.06.1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1층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는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
2023.06.15_증축 시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도로가 아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위치 건
2023.06.18_소방관진입창은 소급적용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23.06.18_소방차 접근은 가능하지만 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경사로처럼 창이 없는 경우와 기단부처럼 안쪽에 창이 있는 경우
2023.06.18_주요구조부가 아닌 외벽의 바깥쪽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연조경대신 플라스틱의 인조조경 설치 시 건축물외벽마감재료기준 적용여부 5386
2023.06.18_학교보호구역경계 200미터 경계선에 걸친 각 블록의 사업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으로 21층 미만이고 10만㎡ 미만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2023.06.19_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여부
2023.06.20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 지붕도 포함하는지요
2023.06.20_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및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2023.06.22_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구조여야 하는지요
2023.06.22_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주거복합에서 공동주택의 가장아랫부분이라 함은
2023.06.22_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에서 해당 용도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 여부
2023.06.23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의 지하주차장(기계식 및 자주식, 기전실) 설치 가능 층수 5399
2023.06.23_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조경면적이 0%일 경우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은 5401
2023.06.25_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에 창 설치 가능 여부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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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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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5468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5477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5478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5479
건축자재 소개 5483
건축관련 책 소개 5485
판권 5488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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