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4항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보면 의료시설이 입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그리하여 의료시설에 대한 정의를 검색하여보았으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의만 있고, 건축법시행령에는 의료 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9.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안에 병원이 입주 가능한가요?
▣ 회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영 제36조의4제2항 단서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과 공장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의료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될 시설의 종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와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1.12.25_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2022.05.12_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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