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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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문주가 건축한계선에 걸리면 안되는지?

▣ 답변
문주는 부대시설이므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한계선 내 설치 가능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를 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1. 4.] [광주광역시조례 제5979호, 2022. 11. 4., 일부개정]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2020.12.15.>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마. 공동주택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목 또는 라목에 정한 용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거리를 적용한다.)
․ 연립 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1.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22.10.19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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