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_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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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선로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방송통신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분류됨.
(문서번호: 건축기획팀-722. 시행일자: 2005. 10.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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