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질의회신 낱개 4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년 7월 17일 건축법일타박사 0 Comments

■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질의회신 낱개 4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질의 회신 4개는 3,000원x4개=12,000원
정기구독 1개월은 9,900원
정기구독자는 1년에 365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0원x365개=1,095,000원
즉, 1,083,000원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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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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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환경관련법령등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별표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사무소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층에 있다하더라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각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되어 각 용도로 분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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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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