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2023년 4월 16일 건축법일타박사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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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_2004.04.16

■ 질의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여유 공간에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약 2,000㎡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동사무소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그 규모를 1,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필요한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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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02

■ 질의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형식의 가게로서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판매시설등과는 구분되는 시설임.(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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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 사무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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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동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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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것입니다.나. 따라서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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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환경관련법령등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별표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사무소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층에 있다하더라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각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되어 각 용도로 분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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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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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_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게시판)	2023.05.14
2023.04.24_건축법 제52조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구조체 외기측 마감재료를 의미(게시판)	2023.05.14
2023.04.13_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게시판)	2023.05.14
2023.04.21_지하주차장과 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게시판)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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